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서비스기준 정립에 관한 연구 - 도로인프라 접근성을 중심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 간 사 /ⅰ
• 요 약 /ⅲ
• 제1장 서 론 /1
• 1. 연구의 필요성 /1
• 2. 연구의 목적 /2
• 3. 연구의 범위 /2
• 1) 시간적 범위 /2
• 2) 공간적 범위 /2
• 3) 내용적 범위 /2
• 4. 연구의 방법 /3
• 5. 연구수행절차 /4
• 6. 선행연구 고찰 /5
• 1) 선행연구 현황 /5
• 2) 주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5
• 제2장 기본개념 정립 /7
• 1. 교통권 /7
• 1) 교통권(交通權)의 개념 /7
• 2) 교통권과 사회통합 /9
• 2. 법(法) 상 용어정의 /9
• 1) 교통권 /9
• 2) 최저교통서비스 /10
• 3) 최저교통서비스의 지표 및 기준 /11
• 3. 국토교통인프라 및 최저교통서비스기준 /13
• 1) 본 연구의 대상 /13
• 2) 최저교통서비스의 개념정립 /13
• 4. 본 연구의 대상 정립 /17
• 제3장 국내외 사례 검토 /19
• 1. 교통기본법 관련 사례 /19
• 1) 국내사례 /19
• 2) 국외사례 /22
• 3) 시사점 /24
• 2. 교통서비스 기준 및 지표 관련 사례 /24
• 1) 교통서비스지수 사례 /24
• 2) 최저교통서비스 기준 등 사례 /29
• 3. 종합 및 시사점 도출 /31
• 제4장 국토교통인프라의 최저서비스기준 평가항목 및 방법 정립 /33
• 1. 최저교통서비스기준 체계 설정 /33
• 1) 최저교통서비스 목표의 조작적 정의 /33
• 2) 최저교통서비스기준 체계 /34
• 2. 최저교통서비스기준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정립 /35
• 1) 각 평가기준별 최저서비스 정의 /35
• 2) 각 최저서비스기준별 평가항목 설정 /37
• 3) 최저교통서비스기준 평가방법 정립 /38
• 제5장 국토교통인프라의 서비스실태 분석 /39
• 1. 정책목표 연계형 최저기준 평가 /39
• 1) 최저기준 기본가정 /39
• 2) 데이터 구축 및 평가방법 /41
• 3) 평가결과 /42
• 2. 최저교통비 연계형 최저기준 평가 /57
• 1) 최저기준 기본가정 /57
• 2) 평가결과 /59
• 3. 기초생활권 연계형 최저기준 평가 /64
• 1) 기본가정 및 자료구축 /64
• 2) 평가방법 /66
• 3) 평가결과 /66
• 4. 도로빈곤지수(RoPI) 개발 및 평가 /70
• 1) 개념 /70
• 2) 도로빈곤지수 산출 방법 /71
• 3) 도로빈곤지수(RoPI) 산출 결과 /82
• 5. 설문조사를 통한 주관적 만족도 평가 /84
• 1) 조사개요 /84
• 2) 주요조사결과 /85
• 6. 평가결과 종합 및 시사점 /94
• 제6장 정책적 활용방안 및 의의 /97
• 1. 정책적 활용방안 /97
• 1) 평가결과를 활용한 정책방안 마련 /97
• 2) 법제도 정비방안 /107
• 3) 재원조달 및 정부간 역할분담 체계 /108
• 2. 본 연구의 의의 및 향후과제 /111
• 1) 본 연구의 의의 /111
• 2) 향후과제 /111
• 참 고 문 헌 /115
• SUMMARY /119
• 부 록 /123
• [부록 1] 농어촌서비스기준 /123
• [부록 2] 부처별 서비스 기준 설정 및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 /125
• [부록 3] 통행시간(지체미반영시와 반영시)의 시계열적 변화 /133
• [부록 4] 설문지 /136
• [부록 5] 설문조사 결과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