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보고 및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회계학 분야 중 상대적으로 연구성과가 미흡한 지방자치단체 회계분야의 회계정보 및 감사제도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보고 및 감사제도의 현황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회계보고 및 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지방자치단체제도의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회계보고제도에 내재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회계정보 공시방식의 단편성, 둘째, 회계보고기준의 미비, 셋째, 회계보고서 양식의 미흡 등을 제시하였고, 이를 위한 개선책으로 회계정보공시를 위한 다양한 회계공시 방식의 개발, 미국의 GAS와 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보고 기준의 제정 및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기타 다양한 보고서 등의 지방자치단체 재무보고서 개발을 제안한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감사와 관련된 제도상의 문제점은 첫째, 회계감사기준의 비체계성, 둘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비효율적인 중복감사,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체감시 기능의 비효율성, 넷째, 감사기관의 감시인의 독립성 결여, 다섯째, 감사인력의 비전문성 마지막으로 감사결과의 비공개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먼저 시급하게 학계와 실무자들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감사기준을 제정하여야 하고, 정부감사와 지방자치단체 감사간의 감사기능 조정을 통한 중복감사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역량도 키워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관과 감사인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독립된 감사기관 설치와 감사인의 법적 보호를 위한 명문규정 제정도 요구된다. 감사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는 무리한 감사인력 충원보다 자체 감사인력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감사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감사결과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 주민에게 필히 공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되는 최근의 모든 비리 · 부정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내부통제제도 때문에 발생되므로 이를 위한 정비가 시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술과 체계를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수한 감사이론과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감사인들과의 연계도 필요한다.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본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회계보고 및 감사제도에 내재된 가장 큰 문제점은 체계적인 회계적 개념에 기초한 회계보고 및 감사제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행정 · 법률 중심으로 모든 제도가 구축되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지방자치제도를 회계적 측면에서 재분석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 연구에 대한 기초 연구로써 그 기여성이 존재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보고 및 감사제도
• Ⅲ. 지방자치단체 회계보고 및 감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Ⅳ.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