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을 위한 GSIS활용에 있어 측량 및 지적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 (A) study on the survey and cadastral problems involving application of GSIS for development of housing sites

국문 초록 (Abstract)

각종 개발사업 시행시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온 측량 및 지적의 이원화현상에서 오는 문제와 대처 방안 및 개발사업시 효율적 이용을 위한 지형공간정보체계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형공간정보체계중 지형 및 지적자료의 통합 활용에 관한 사용자들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나, 지적 불부합지가 여러 원인에 의한 다양한 요소에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 문제 해결을 위해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측량 및 지적의 이원화된 근본적인 원인과 여기에서 파급되어온 여러 가지 현상을 열거하고, 특히 현재 개발 진행중에 있는 전원주택단지 개발현장의 사례를 통해 측량 및 지적의 이원화된 현상에서 발생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추후 택지개발 사업시 지형공간정보체계의 활용성과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Because survey and cadastral mapping have long been dualized for development of various projects, GSIS has not been effectively applied for development of projects. Although users' demands for integrated use of topographic and cadastral data increase, unconformities are complicated by various factors,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s in a reasonable and effective way. With such a basic conception in mind, this study was aimed at addressing such problems and suggesting some reasonable and effective solutions to them. To this end, the fundamental causes for the dualized survey and cadastral mapping were determined and the resultant problems were addressed. In particular, the projects for development of rural housing sites underway were reviewed to address the problems caused by dualized survey and cadastral mapping and suggest their solutions, and thereby, discuss how to use and develop GSIS.

목차 (Table of Contents)

• 차례 = i
• 그림차례 = iv
• 표차례 = v
• 국문요약 = vi
• 제1장 서론 = 1
• 1.1 연구의 배경 = 1
• 1.2 연구동향 = 2
• 1.3 연구목적 및 방법 = 4
• 제2장 주택단지 개발 절차 = 5
• 2.1 주택단지 개발에 따른 관련 법규 = 5
• 2.2 개발입지분석 및 도시계획의 수립 = 8
• 2.2.1 개발입지분석 = 8
• 2.2.2 도시계획의 수립 = 9
• 2.3 GSIS의 활용 = 10
• 2.3.1 개요 = 10
• 2.3.2 지형공간 정보체계의 특징 = 10
• 2.3.3 지형공간 정보체계의 필요성 = 10
• 2.3.4 지형공간 정보체계의 활용 = 11
• 2.3.5 체계구성 및 구비요건 = 14
• 2.3.6 활용 및 효과 = 16
• 제3장 지형도 및 지적도의 작성 절차 = 17
• 3.1 지형도(측량도)제작방법 = 17
• 3.1.1 지상측량에 의한 방법 = 17
• 3.1.2 사진측량에 의한 방법 = 19
• 3.1.3 위성측량에 의한 방법 = 20
• 3.1.4 APR 및 음향 측심기에 의한 방법 = 20
• 3.2 지적도 작성방법 = 20
• 3.2.1 지상측량에 의한 방법 = 21
• 3.2.2 항공사진측량에 의한 방법 = 22
• 3.3 지형도와 지적도의 문제점 = 24
• 제4장 GSIS 활용시 측량 및 지적의 문제점 = 25
• 4.1 측량 및 지적의 필요성 = 25
• 4.1.1 측량 및 지적 측량의 정의 = 25
• 4.1.2 측량 주관 기관별 관장업무 = 25
• 4.1.3 측량업의 종류 = 26
• 4.1.4 지적 측량의 종류 = 27
• 4.1.5 측량 및 지적측량의 필요성 = 28
• 4.2 사례연구 = 28
• 4.2.1 면적이 축소된 지역 = 29
• 4.2.2 면적이 증가된 지역 = 30
• 4.2.3. 발생의 원인 및 대처방안 = 30
• 4.3 측량 및 지적의 차이점 = 31
• 4.3.1 측량방법 = 31
• 4.3.2 관련측량법령 = 32
• 4.3.3 측량원점 = 33
• 4.3.4 측량용역 발주 형태 및 용역료 = 35
• 4.3.5 측량성과의 심사 = 36
• 4.4 측량 및 지적의 문제점 = 37
• 4.4.1 측량의 문제점 = 37
• 4.4.2 지적의 문제점 = 40
• 4.4.2.1 지적불부합지의 발생 = 40
• 4.4.2.2 지적불부합지의 유형 = 43
• 4.4.2.3 대처방안 및 해결점 모색 = 51
• 제5장 결론 = 55
• 참고문헌 = 56
• [ABSTRACT] =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