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인정 투쟁과 복지정치 = 한국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변화 과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복지제도나 복지국가의 발전은 주로 경제, 정치적 관점에서 설명되곤 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한국의 의료(건강)보험의 확대 과정을 가족 인정 투쟁이라는 문화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초기 피부양자 제도가 규정하는 협의의 가족 규범이라는 문화적 장애물을 극복하고, 자신의 가족들의 복지 수급권을 주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문화적 자원과 전략을 활용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제도 변화의 문화적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여기서 문화는 두 가지 개념으로 정의되는데, 하나는 특정한 공식제도가 반영하는 가족규범(shared norms)을 의미하며, 다른 하나는 행위자들이 자신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동원하여 활용하게 되는 문화적 도구(tool-kit)로서 가족규범을 의미한다. 본 논문은 두 가지 문화의 개념을 결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저해했던 문화적 장애물들에 저항, 극복하기 위해 행위자들이 대안적인 문화적 도구들을 전략적으로 동원하여 가족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복지정치에 참여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초기 피부양자 제도가 표방했던 ?부계? 중심의 ?직계? 가족규범이라는 제도적, 문화적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행위자들은 ?여성? 가입자의 가족들과 ?방계? 가족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둘러싼 가족 인정 투쟁을 펼쳐 나간다. 제도가 부과하는 가족규범이 저항과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그럼으로써 행위자로 하여금 대안적인 문화적 도구를 동원하여 제도 변화를 추구해 나가도록 하는 이러한 문화의 이중 과정(dual processes)은 결국 한국의 공식적인 국가복지 제도의 독특한 특성과 발전 궤적을 주조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brings together two different conceptions of culture, a shared meaning system on one hand and a repertoire of strategies on the other,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n S. Korea. It examines how the insureds demanded their?s families? eligibility and social recogni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atible values and ideas acting as cultural barriers. The findings reveal a development and extension of dependent system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despite cultural logics incompatible with their familial interests and family lives. Based on the finding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very cultural barriers that compose the normative resistance from the insureds and their families also necessitate the mobilization of the cultural tool-kit to circumvent this resistance. These dual processes, shared ideas composing the resistance and the cultural tool-kit circumventing the resistance, shape the trajectory and characteristics of state welfare institutions. This article tries to propose a theoretical model specifying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the two forms of culture interplay to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institution and actors. In the process this articles applies Honneth?s insights and discuss how economic incentive and familial norms interact and reinforce each other in forging and changing institu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관심
• Ⅲ. 한국의 의료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확장 경로
• Ⅳ. 피부양자 제도 확장과 가족 인정 투쟁
• Ⅴ. 결론: 가족 인정 투쟁과 복지정치
• 참고문헌
• 영문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