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변화 = 보금자리 주택, 행복주택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정책은 ‘왜’ 역대 정부에 따라서 경로변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신제도주의 한 분파인 역사적 제도주의의 비교 역사적 분석방법과, 역사적 제도주의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등장한 핵커(Hacker, 2004: 248)의 경로 진화모형을 혼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고도의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하여 이농현상이 초래되었으며 여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주택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역대 정부는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5,16군사정변으로 인한 제3공화국의 등장, 대한주택공사 설립, 정권의 정통성 부재에 대한 여론 호도용 이라는 우연성과 결정적 시기를 계기로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가 시작되었다고 보고 본 연구에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 경로진화 과정 중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과 박근혜정부의 ‘행복주택’, 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공공임대주택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research is our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are ‘Why’ Did you no choice but to make the route changes, according to previous governments neo-institutional one fine history of care institutions, Historical analysis method and historical comparison system was complementary to the borders of the principle of hacke to appear (248 hacker, 2004 :) that the path to the model attempts to analyze a mix of evolution. Our country has a high degree of exodus due to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have caused and here, by means of side effects to housing was becoming serious social problems. Has this to solve housing problems governments have any policy to take a look at the latest. 5, 16 5,16 Military Coup caused by the advent of the Third Republic ; lack of legitimacy of the regime established, the Korea Housing Corporation randomness that for over the cracks and a consensus on the critical period of Public Rental Housing begins to engage in further studies in this study reported paths of Lee Myung-bak administration during the course of evolution ‘of nest housing’, and government ‘happy homes’, Park Geun-hye, a diagnose and address the state of the public rental housing policy by comparison, the next of Public Rental Housing A desirable destination of the study to pres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이론적 논의
• Ⅲ.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경로 변화
• Ⅳ. 공공임대주택정책의 경로변화 요인 분석 및 효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하태수, "한국과 영국의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비교 : 역사적·신제도주의 시작을 중심으로" 39 (39): 114-137, 2002

2 조덕훈, "한국 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변화과정 연구" 한국공간환경학회 23 (23): 58-101, 2013

3 강창현, "지방정부정책변화의 신제도주의적 접근" 9 (9): 755-776, 1997

4 류지성, "정책학원론" 대영출판사 115-116, 2010

5 염재호, "정부관료제의 역사적 형성과 제도변화-중앙행정기관 조직시스템 변화에 대한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을 중심으로" 정부학연구소 10 (10): 5-49, 2004

6 김수현,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성격과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 Harloe와 Kemeny의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정책학회 17 (17): 123-152, 2010

7 이준희, "역사적 신제도주의와 교육정책 연구" (30) : 177-186, 2011

8 하연섭,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진화와 정책연구" 한국행정연구소 44 (44): 217-246, 2006

9 이순호, "사회복지정책 연구에 있어서 역사적 제도주의 연구방법의 내용분석" 30 (30): 225-246, 2007

10 박용성, "민간투자 사업 최소수입보장(MRG) 제도의 경로변화 연구 - 경로의존모델에 따른 경로시작과 점진적 경로진화 -" 한국정책학회 20 (20): 243-268, 2011

11 김종언, "도시내 국공유지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개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2014

12 채성준, "국가정보활동 기능의 경로변화에 관한 연구 : 경로의존과 경로진화를 통합한 모형 적용" 한국동북아학회 20 (20): 269-290, 2015

13 홍대환, "공공임대죽택정책의 변환과정에 관한연구: 노태우 정권에서 노무현 정권까지" 인하대학교 2008

14 오정석,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 - 서울시 장기전세주택(SHift) 공급정책을 중심으로 -" 한국지적학회 25 (25): 17-32, 2009

15 하태수, "경로변화 양태 : 경로의존, 경로진화, 경로창조" 6-7, 2010

16 심원섭, "韓國 觀光政策의 變化過程 硏究 - 역사적 제도주의하의 경로의존성을 중심으로 -" 한국관광학회 33 (33): 161-185, 2009

17 W. H. Sewell, "Three Temporalities: Toward an Eventual Sociology"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62-263, 1996

18 Hacker, Jacob, "Privatizing Risk without Privatizing the Welfare State : The Hidden Political of Social Policy Retrenchment in the United States" 98 (98): 243-260, 2004

19 J. Mahoney, "Path Dependence in the Historical Sociology" 29 (29): 507-548, 2000

20 W. Barnes, "Old Habits Die Hard : Path Dependency and Behavioral Lock-in" 38 (38): 371-377, 2004

21 A. H. Maslow, "Motivation and Personality" Haper&Row 370-396, 1970

22 G. Alexander, "Institutions, Path independence,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13 (13): 249-270, 2001

23 남정집, "EBS참행정학개론" 화학사 141-143, 2005

24 A. Bennet, "Complex Casual Relations and Case Study Methods: The Example of Path Dependence" 14 : 250-267, 2006

25 W. B. Arthur, "Competing Technologies, Increasing Returns, and Lock-In by Historical Events" 99 (99): 116-131, 1989

26 Evans S. Liberman, "Causal Inference in Historical Institutional Analysis : A Specification of Periodization Strategies" 34 (34):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