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거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국가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 활용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Methods of Online Real Estate Trade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 내용과 공공부문 부동산 전자거래시스템의 성공 모델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온비드를 활용하여 부동산 전자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 부동산 거래질서의 선진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국가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는 거래준비, 계약체결, 계약이행 및 사후처리의 부동산 거래 4단계 중 2단계까지의 거래절차 까지를 온라인화한 국내에서는 가장 발전된 시스템으로서 부동산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그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자경매 도입시 온비드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공공 부동산 정보 및 거래의 통합제공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제고라는 관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 서비스에 중도금․잔금 등 대금납부 기능을 추가하고 소유권 이전, 세금납부 등의 부동산 거래전반의 절차까지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운영중인 개별 부동산 전자거래 관련 시스템과의 행정정보 공유 및 연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편, 공적인 거래이외에 직거래, 중개거래 등 민간부문의 사적인 거래까지 적용될 수 있는 범용성을 갖추고 모든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발전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재정 지원,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관련법률 개정, 전자거래시 세금감면 등 다양한 지원정책과 인센티브 제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advance the transactional order of real estate which makes the safer and more transparent real estate transactions possible. For this purpose, it attempted to consider the scheme to revitalize electronic real estate transactions by making practical use of the findings of previous studies and the 'OnBid' of the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the successful model of the electronic real estate transactions system in the public sector.
OnBid, the national electronic asset disposal system, is the most advanced system at home that processes two stages of the four-stage real estate transactions, of four stages of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such as transaction preparation, conclusion of the contract, 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post-factum processing. It is evaluated as a new alternative to judge the revitalization of electronic real estate transactions and its possibility.
But to proceed to develop it further, it is necessary to make an active examination of it from a perspective of raising the quality of services to people through the provision of integrated public real estate information and transactions by enabling them to make practical use of 'OnBid' at the time of introducing electronic court auction. And it is necessary add to the existing services the function of paying the money such as mid-term payment and balance and the like and reinforce services up to the procedures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such as the transfer of ownership, tax payment and the lik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haring and linkage of administrative information with the individual systems related to electronic real estate transactions operated by government. On the one hand, it can be said to establish the more advanced real estate transaction order by equipping itself with the general-purpose of applying to the private transactions of the private sector such as direct transactions, brokerage transactions and the like other than public transactions and processing all procedures electronically. To proceed to promote this development actively, it is necessary to provide a diversity of support policies and incentives such as support of national finance, operation of the council composed of specialists, amendment of related laws, reduction and exemption of taxes at electronic transactions and the lik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3
• 제2장 부동산 전자거래 이론 및 정보화 현황 = 4
• 제1절 부동산 거래의 개요 = 4
• 1. 부동산 거래의 개념 = 4
• 2. 부동산 거래의 형태 = 4
• 3. 부동산 거래의 절차 = 5
• 제2절 부동산 전자거래의 개념 = 6
• 1.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의 개념 정리 = 6
• 2. 부동산 전자거래의 의의 = 7
• 제3절 부동산 거래 정보화 현황 = 8
• 1. 온나라 부동산정보통합포털 = 8
• 2.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 10
• 3. 인터넷 국세·지방세 종합서비스 시스템 = 13
• 4. 인터넷 부동산등기 신청 및 발급시스템 = 16
• 제3장 국가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의 역할과 한계 = 21
• 제1절 구축배경 = 21
• 제2절 온비드의 지위 및 성격 = 22
• 1. 국가지정정보처리장치 = 22
• 2. 정부·소비자간 부동산 전자거래시스템(G2C) = 23
• 3. 부동산 거래형태 관점에서의 온비드 = 23
• 4. 공공부문 부동산 전자거래시스템 = 24
• 제3절 운영현황 = 24
• 제4절 부동산 거래단계별 주요 제공 서비스 및 기능 = 26
• 1. 거래준비 단계 = 26
• 2. 계약체결 단계 = 27
• 3. 계약이행 및 사후절차 단계 = 28
• 제5절 온비드의 성과와 한계 = 29
• 1. 온비드의 성과 = 29
• 2. 온비드의 한계와 극복과제 = 31
• 제4장 온비드를 활용한 부동산 전자거래 활성화 방안 = 33
• 제1절 법원 부동산 전자경매에서의 활용 = 33
• 1. 전자경매 활용 필요성 = 33
• 2. 활용 방안 = 34
• 제2절 국가 주요 부동산시스템과의 연계 확대 = 36
• 1. 연계 확대의 필요성 = 36
• 2. 연계 확대방안 = 36
• 제3절 민간 부동산 전자거래에서의 활용 = 39
• 1. 민간 부동산 거래에의 활용 필요성 = 39
• 2. 활용 방안 = 40
• 제4절 추진시 극복과제 및 해결방안 = 43
• 제5장 결론 = 46
• 참고문헌 = 48
• 부록 = 50
• ABSTRACT =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