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A Comparative Study on Force Majeure in Japanese Private Finance Initiative Legal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는 코로나19,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공공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가항력(不可抗力)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과 관계 없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불가항력은 특히 공공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실시할 때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민간투자는 장기간(대략 20～30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하므로, 사업을 실시하는 동안 불가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은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는 데 지장을 주어 국민에게 원활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논의는 특히 민간투자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가항력은 그 자체로도 민간투자사업에 피해를 주지만, 불가항력에 관한 법적 분쟁을 일으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지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서 불가항력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떠한 사건을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지, 즉 불가항력 사유이다. 둘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손해나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이를 어떻게 분담하여 처리할 것인가, 즉 불가항력 위험 분담 및 처리이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논문 필자는 한국의 민간투자법제가 신속하게 불가항력에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일본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 논의와 비교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위험 분담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고, 일본 민간투자법제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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