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국가페미니즘의 가능성과 한계: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작동 메커니즘과 실효성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에서 국가페미니즘의 가능성과 한계를 주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작동 메커니즘과 효과를 통해서 측정해보는 것이 그 주요목적이었다. 한편으로 국가페미니즘은 주로 국가 및 국가와 관련한 공공 행위자가 공공정책을 통하여 여성의 지위향상을 시도하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다. 즉, 국가페미니즘은 여성의 지위와 권리를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정부조직의 행위라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성별영향평가는 정책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 경제적 격차등의 요인들을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성평등한 정책이 개발, 집행되도록 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다. 이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에 당시 여성부에 의해서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현재 정부정책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자체를 일종의 한국 국가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사례로 간주하고 성별영향평가제도분석을 통해서 한국에서 국가페미니즘의 가능성과 한계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성별영향평가제도 분석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도입배경을 살피고 있다. 이는 국내적으로 페모크라트 및 여성정책기구의 등장과 역할에 대한 분석과, 국외적으로 초국가적인 여성단체 및 이를 지지하는 여성관련 국제기구의 활동과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행과정을 살피고 있다. 이는 제도의 현실적 적실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데 주로 현실적인 법적, 제도적 구속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제도 자체에서 여성부의 동원구조와 타기관과의 네트워크 분석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여성부이외에 성별영향평가를 수행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젠더관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성별영향평가가 여성의 지위향상 및 현존하는 젠더관계의 개선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을 주로 살펴보았다. 이는 작게는 성별영향평가제도에 의해서 각 정책의 방향이 실제로 해당 기관에서 수용되었는가의 여부와 크게는 성별영향평가제도가 궁극적으로 한국사회가 갖는 젠더관계에 어떤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았다.
실제로 성별영향평가제도는 국가페미니즘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적극적인 성주류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양성평등문제를 내요성보다는 통계와 지표로 환원하여 남성과 여성의 차별적인 불균형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성별영향평가제도 자체를 급속한 양적팽창에 초점을 맞추어서 (여성부의) 실적 축적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많았다. 이는 결국 불평등한 젠더관계개선이라는 본질적인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표적인 국가페미니즘으로서 성별영향평가제도의 도입과 실행은 결국 형식적인 성과에 초점을 맞추는 또 하나의 정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main object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state-feminism through working mechanism and effects of the gender influence evaluating program. On other side, the state-feminism can be defined as that a person who is related to the nation or the state-run organization tries to improve the rights and position of women. Which means, state-feminism can be seen as the acts of the state organization on improving the female rights and positio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can also be seen as a tool which can make equally balanced gender policies to be developed and carried out by evaluating and analyzing the main issues on the characters between two different genders and the social and economical differences through the police moves. This gender impact assessment is adopted in 2004 by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currently functioning on various areas of the state policies.
I tried to find out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state-feminism in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analysis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 regarded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tself, as the representative case of Korea's state-feminism. The analysis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especially classified into three parts. Firstly, it focuses on the introductory background. Secondly, it focuses on the actual procedures. I mainly examined legal and institutional binding forces with the analysis of the program's real possibility for these two parts. Lastly, I closely studied how the analysis of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can practically help improving women's rights and the existing gender relations.
Even the gender impact assessment is the representative case of the state-feminism and the positive gender policy, it contains many potential problems. We used to make mistakes on applying its results. We rather focused on inequal gender issues with statistical data and charts than focusing on equal gender issue. The analysis of the ggender impact assessment could be blamed when people focused on its quantitative growth, because the data that we get has seen as the accumulation data for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This phenomenon is far from its primary aim which is improving inequal gender relation.
Which means, the adoption and execution of the program as it is representative state-feminism regime can be criticized that we will be focusing on formal results which are not practical results for carrying out the actual meaning of the state-femin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