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 활성화를 위한 신탁제도 도입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건축자산을 보전 활용함에 있어 현 법 제도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소유주의 보전 활용 동기 부여, 전문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신탁제도’의 도입 타당성 및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운영 가능한 신탁유형을 제시하고, 소유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및 기금 마련 등 건축자산형 신탁제도 도입 및 적용을 중장기적인 추진 방안과 유관 법 제도의 개정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및 구성 6
•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차별성 8
• 제2장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여건 분석
• 1. 신탁의 개념과 유형 23
• 2. 신탁 관련 법·제도 분석 27
• 3. 건축자산 관련 신탁 운영 현황 분석 34
• 4.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여건과 시사점 50
• 제3장 국외 건축자산 신탁 운영현황 및 사례
• 1. 건축자산 신탁 관련 제도 현황 53
• 2. 신탁제도 운영 주체 59
• 3. 건축자산 신탁 재정지원 사항 68
• 4. 건축자산 신탁 운영 사례 78
• 5. 소결 94
• 제4장 건축자산 신탁의 타당성 검토
• 1.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가능성 검토를 위한 인식조사 97
• 2. 건축자산 신탁의 목적 및 설계 방향 103
• 3. 건축자산 신탁제도의 유형 도출 105
• 4. 건축자산관리신탁의 주요내용 및 타당성 검토 112
• 5. 지역 기반 건축자산 보전 활용신탁의 주요내용 및 타당성 검토 121
• 6. 소결 126
• 제5장 건축자산 신탁제도 도입 방안
• 1. 부동산관리신탁을 통한 도입 방안 129
• 2. 공익신탁 및 문화유산국민신탁을 통한 도입 방안 137
• 3. 소결 147
• 제6장 결 론
• 1. 연구결과 요약 149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152
• 참고문헌 153
• 부록. 건축자산 보전 활용을 위한 신탁제도 도입에 관한 설문조사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