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택지개발사업 갈등과정에서의 인과관계 분석 = Analysis of cause-and-effect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the conflict of public housing land development project|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공영택지개발사업은 오늘날까지 추진되어 오면서 현실적인 보상 요구, 이주대책 등에 따른 문제와 정보공개, 주민 참여 등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의 문제의식에 따른 참여 폭 확대, 사회적 표출의 가중으로 사업시행주체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더욱 치열해지고, 갈등의 수준도 점차 집단화, 대규모화 되는 경향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정책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갈등원인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갈등해소방안을 필요로 하게 된다.
더불어 갈등관리의 실패는 행정적인 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과 관련한 전반적인 일정 지연을 초래하고 시간적, 금전적인 낭비와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이 공영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음에도 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의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영택지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정에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갈등관리 방법에 따른 영향 관계를 연구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영택지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대안 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다.
공영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갈등원인, 갈등수준, 갈등관리 및 갈등결과를 기본적인 갈등구조로 하여 지역주민에게 직접 설문을 통해 획득한 자료를 분석하여 갈등원인은 갈등수준에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고, 갈등수준과 갈등관리에 따라 갈등결과 만족에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으며, 갈등수준은 갈등관리에 어떠한 영향 관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로서 공영택지개발사업 갈등에 관한 선행연구와 차별화를 시도하였다.
공영택지개발사업 갈등과정에 대한 연구모형은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갈등원인, 갈등수준, 갈등관리 및 갈등결과로 이어지는 인과관계를 구축하였고, 갈등원인에 대한 변수는 개발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공영택지개발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목표의 차이, 의사소통의 장애, 한정된 자원경쟁으로 설정하였다.
갈등수준에 대한 변수는 잠재적 갈등상황의 존재를 인식하는 단계인 인지된 갈등과 노골적인 갈등행동이 표출되는 단계인 표출된 갈등으로 구분 설정하였으며, 갈등관리에 대한 변수는 갈등의 순기능적 측면을 극대화하고 역기능적 측면을 최소화하는 선행연구에서 타당성이 입증된 적응, 타협, 협조, 회피, 경쟁으로 분류하여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갈등결과에 대한 변수로는 만족을 설정하였다.
공영택지개발사업 갈등원인이 갈등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목표의 차이, 의사소통의 장애 및 한정된 자원경쟁이 커질수록 이해당사자간 갈등수준은 커질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으며, 갈등수준이 증가할수록 이해당사자간 갈등결과 만족도는 저하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또한 갈등수준은 적응, 타협, 협조, 회피, 경쟁에 의한 갈등관리에 양(+) 또는 음(-)의 영향을 미치고, 갈등관리는 갈등결과 만족에 양(+) 또는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구조모형 분석 및 가설검정 결과 갈등의 원인은 갈등수준에 대해 한정된 자원경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의사소통의 장애, 목표의 차이 순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갈등수준은 갈등결과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갈등관리 방법 중 적응, 타협, 협조, 회피도 각각 갈등결과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쟁은 갈등결과 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각하였다.
또한 갈등수준은 갈등관리 방법인 적응, 협조, 경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협과 회피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하였다.
공영택지개발사업 갈등의 원인에 있어 목표의 차이는 공공의 이익(公益)과 개인적인 이익(私益) 간에 충돌하는 개념으로 사익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위제한 완화 등 갈등관리 해소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의사소통의 장애는 지구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 신속한 정보전달과 의사표현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발생되는 갈등으로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 구축을 위해 주민 참여 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경쟁은 토지라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보상과 관련된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며, 보상금, 이주대책 등 현실적인 보상시스템의 지속적 개발이 필요하다.
갈등수준은 갈등결과에 부(負)의 관계가 있는바 갈등의 정도를 최대한 낮춰야 할 것이며, 갈등관리 방법에 의한 갈등해소 방안으로는 기본적으로 적응, 타협, 협조에 의한 순기능적 관리 방법을 적용해야 하나 사업 여건 및 민원 사례별로 선별적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영택지개발사업에서도 예상 가능한 갈등의 원인에 대한 사전예방 차원의 적극적인 갈등관리가 필요하며, 개발계획 초기단계의 시작이 곧 갈등관리의 시작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이해집단 간의 결속과 다양한 시민의식 등 사회의 가치 변화가 실시간으로 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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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택지개발사업은 오늘날까지 추진되어 오면서 현실적인 보상 요구, 이주대책 등에 따른 문제와 정보공개, 주민 참여 등 개발사업 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당사자의 문제의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