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체의 원가행태 결정요인

국문 초록 (Abstract)

방위산업체는 정보의 우위를 이용하여 생산원가를 의도적으로 상승시켜 부당한 이익을 증가시키는 원가 부정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어 정부는 방위산업체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방위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원가행태에 대한 분석 연구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원가행태에 대한 분석결과는 김동욱(2011)의 연구결과와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방위산업체는 노무비, 경비, 판매관리비, 일반관리비 모두 하방경직적인 원가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동욱(2011)은 노무비는 하방 탄력적, 경비는 대칭적인 원가행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연구 표본의 수집 제한으로 인하여 517개 업체-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방위산업체의 민수분야를 제외한 방산분야에 한정하여 원가행태를 분석하였다. 따라서 추가적인 표본 확보 및 분석을 통하여 일관성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방위산업체의 제조원가 항목과 판매관리비 항목을 이용하여 원가행태 및 원가행태의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정부의 방산정책의 수립 및 집행을 위한 기초로 자료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방산정책의 시행에 따른 영향 분석은 정보의 부족과 판단 방법이 없어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원가행태에 대한 분석은 단순히 매출액 대비 원가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전략이 반영된 결과이다. 따라서 원가행태 및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한다면 방산정책 수립 및 집행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