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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최근 독일 행정판례의 동향과 분석 -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건축 프로젝트의 신속한 실현 목적의 최근 독일 행정법원법 개정과 이에 대한 연방행정법원의 판단을 중심으로 - = Effect of Paragraph 80c of the German Code of Administrative Court Procedure (VwGO) on the Court Order for Suspensive Effect and Related Current Case of the German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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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독일은 탈원전 · 탈석탄 정책 및 이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 확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및 장기화로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에 애로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독일 전역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독일의 입법자는 지속가능성 확보 및 충분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익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인프라 건축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정책적 판단을 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법원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행정소송의 진행 및 지체로 인해, 공익적 성격을 갖는 대규모 인프라 건축 프로젝트의 실질적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목적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건축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에 난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인해 당해 행위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면, 당해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독일 입법자는 대규모 인프라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정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정지효에 대한 특칙을 행정법원법 제80c조에 도입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판례 중 행정법원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80c조가 직접 적용된 연방행정법원의 최초 판례가 검토된다. 그 후 행정법원법 제80c 조의 주요 내용을 통해, 최근 독일의 사회적 요청이 행정소송에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방행정법원은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양상의 한 단면이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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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은 탈원전 · 탈석탄 정책 및 이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 확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및 장기화로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에 애로가 ...

    독일은 탈원전 · 탈석탄 정책 및 이에 대응한 신재생 에너지 확장 정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던 중,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발발 및 장기화로 러시아로부터의 천연가스 수입에 애로가 발생하였고, 결과적으로 독일 전역에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독일의 입법자는 지속가능성 확보 및 충분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익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인프라 건축 프로젝트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정책적 판단을 하였고,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법원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행정소송의 진행 및 지체로 인해, 공익적 성격을 갖는 대규모 인프라 건축 프로젝트의 실질적 진행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목적하고 있는 대규모 인프라 건축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에 난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인해 당해 행위에 대한 집행이 정지되면, 당해 프로젝트의 신속한 진행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독일 입법자는 대규모 인프라 건축 프로젝트와 관련된 행정행위에 관한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정지효에 대한 특칙을 행정법원법 제80c조에 도입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독일연방행정법원의 판례 중 행정법원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제80c조가 직접 적용된 연방행정법원의 최초 판례가 검토된다. 그 후 행정법원법 제80c 조의 주요 내용을 통해, 최근 독일의 사회적 요청이 행정소송에 어떠한 식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연방행정법원은 이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 양상의 한 단면이 다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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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Germany had consistently implemented policies to phase out nuclear and coal power, alongside expanding renewable energy. However, the outbreak and prolonged nature of the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has made it difficult to import sufficient natural gas from Russia to supply the entire country with energy. To address this situation, German legislators determined that large-scal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of significant public interest, which are crucial for ensuring a sustainable and sufficient energy supply, must be carried out swiftly. In this context,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ve Court Act were enacted. This is because delay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could disrupt the progress of such projects, thereby hindering the swift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relaxations aimed at achieving their objectives. In particular, if the execution of an administrative act relating to a large-scal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 is suspended due to a cancellation lawsuit against that act, it becomes difficult to make swift progress on the project.
    Therefore, the German legislature introduced a special provision on the suspensive effect of cancellation lawsuits regarding administrative acts related to large-scal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in Section 80c of the German Code of Administrative Court Procedure. This paper examines the first case heard by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in which Paragraph 80c, introduced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German Code of Administrative Court Procedure, was applied directly. The main provisions of Paragrapf 80c of the German Code of Administrative Court Procedure are then analysed to explore how recent social demands in Germany are reflect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how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applies these provisions. This provides a glimpse into the current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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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rmany had consistently implemented policies to phase out nuclear and coal power, alongside expanding renewable energy. However, the outbreak and prolonged nature of the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has made it difficult to import sufficient natura...

    Germany had consistently implemented policies to phase out nuclear and coal power, alongside expanding renewable energy. However, the outbreak and prolonged nature of the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has made it difficult to import sufficient natural gas from Russia to supply the entire country with energy. To address this situation, German legislators determined that large-scal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of significant public interest, which are crucial for ensuring a sustainable and sufficient energy supply, must be carried out swiftly. In this context, amendments to the Administrative Court Act were enacted. This is because delay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could disrupt the progress of such projects, thereby hindering the swift implementation of regulatory relaxations aimed at achieving their objectives. In particular, if the execution of an administrative act relating to a large-scal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 is suspended due to a cancellation lawsuit against that act, it becomes difficult to make swift progress on the project.
    Therefore, the German legislature introduced a special provision on the suspensive effect of cancellation lawsuits regarding administrative acts related to large-scale infrastructure construction projects in Section 80c of the German Code of Administrative Court Procedure. This paper examines the first case heard by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in which Paragraph 80c, introduced through the amendment to the German Code of Administrative Court Procedure, was applied directly. The main provisions of Paragrapf 80c of the German Code of Administrative Court Procedure are then analysed to explore how recent social demands in Germany are reflected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how the Federal Administrative Court applies these provisions. This provides a glimpse into the current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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