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한 채권자는 당초 약정한 채무가 불이행에 빠지면, 담보 부동산을 국가기관에 강제매각을 의뢰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부동산 경매의 본질이다. 따라서 부...
채무자 부동산을 담보로 확보한 채권자는 당초 약정한 채무가 불이행에 빠지면, 담보 부동산을 국가기관에 강제매각을 의뢰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부동산 경매의 본질이다. 따라서 부동산 경매는 경기상황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내수경기가 호경기에는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빠질 가능성이 낮고, 불경기에는 그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이 점은 외환위기를 지나면서 경매물건의 증·감 변동을 통해 이미 경험한 바 있다.
부동산 경매물건의 변동을 전국 차원에서 조망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부동산 경매물건의 증·감 변동에 영향을 주는 경제 변수와 상관관계, 부동산 경매물건의 본질적 의미와 지역 분포에 관한 원인규명, 부동산 경매물건의 처분 측면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다.
즉, 부동산 경매물건의 ‘증 감 원인의 변수규명 - 전국차원의 변동추이 - 지역별 분포 특성 - 처분측면’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인식이 이 논문의 출발점이다.
이를 위해 첫째,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부동산 경매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였고, 전국 경매물건 변동에 관한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2년간 이며, 공간적 범위는 전국과 수도권이다.
둘째, 수도권 경매물건의 지역별, 용도별 분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경매물건을 원자료로 활용한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의 시· 군·구별 경매물건을 주거용과 상업용으로 나눈 다음, 주거용은 형태에 따라 3가지(연립주택·다세대주택 : 아파트 : 단독주택·다가구주택)로 구분하여 변동원인과 변동추이를 규명한다.
셋째, 수도권 아파트 경매물건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경매시장 전반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아파트 경매물건을 ⅰ) 기간별 특성, ⅱ) 매각관계특성, ⅲ) 채무관계 특성, ⅳ) 부동산자체 특성으로 구분하여 경매시장의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위한 자료는 경매물건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가 시작된 19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간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 아파트 경매물건 중 연간 400건씩 총 3,200건을 무작위 표본 추출하여 활용한다.
넷째, 마지막으로 수도권 아파트 경매특성에 상이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수도권아파트경매종합지수' 고안을 시도한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종합지수 구성을 위해 ⅰ) 입찰자지수의 하위 3항목, ⅱ) 채권자지수의 하위 5항목, ⅲ) 채무자지수의 7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처럼 15항목으로 분류된 하위 각 항목에다 부동산 경매시장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차별적으로 부여하여 계산한 다음, 이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수도권아파트경매종합지수’ 를 산출한다.
이 지수는 부동산 경매투자자들에게 경기종합지수나 종합주가지수처럼 부동산 경매시장을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금융기관이 담보대출을 실시할 때 새로운 평가기준과 부동산 경매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시장참여의 근거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를 더욱 발전시켜 ‘부동산경매종합지수’의 초석으로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