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측지계 기반 지적기준점망 구축방안 연구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Cadastral Control Network Applying World Geodetic System(WG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지적제도는 다양한 원점체계와 기준점의 성과 불일치 등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지적공부와 실지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근원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점망의 구축이 필요하며, 그동안 해소하지 못했던 이원화된 기준점체계를 세계측지계를 기준으로 새롭게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기준점망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국가기준점과 지적기준점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기본방향으로 하였다. 국가기준점은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을 우선 대상으로 하고 지적기준점은 2009년 디지털지적 구축 시범사업에서 전국적으로 정비된 1,600점을 연계하여 세계측지계기반의 지적기준점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 결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지적기준점 성과결정 한계인 ±3cm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비기준점 1,600점 외에 2,000여점이 추가적으로 설치되어야 함을 제시하였고, 물리적으로 신설할 것이 아니라 지적기준점 중 향후 지속적으로 지적측량에 활용이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국가기준점과 연계하고 지적재조사사업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면서 이원화된 현행 기준점체계를 세계측지계 기반의 단일체계로 통합망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점망을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지적재조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n cadastral system has had many problems like inconsistency between cadastral records and actual situation in the field in accordance with diverse original reference system for cadastral survey and the difference of reference points' outcomes. Therefore 'Cadastral Reform Project' would be started to solve these problems. In order to carry forward this cadastral reform project efficien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unified reference networks across the country. This will be an opportunity to re-arrange the old-fashioned reference system into WGS.

Consequently,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show the establishment of cadastral reference networks on the basis of the WGS and to make a fundamental plan unifying national reference system and cadastral one.

The establishment of cadastral reference system based on the WGS84 was a key issue in this research. In case of national reference system, satellite reference points and unified ones were considered. For cadastral reference points, 1,600 points modified in pilot projects of DIGITAL CADASTRE, 2009 were targeted.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in order to fulfill the limit of error range, ±3cm, which is regulated in the Cadastral Special Act, it was proposed that 2,000 points should be established additionally except the modified 1,600 reference points. These new adding points will be available to be used efficiently for cadastral reform project with relation to existing national reference points. It will be applicable to cadastral survey not physically but continuously.

Finally, it was suggested that current diverse reference network is converted into an unified reference network based on WGS. Additional research will be needed for the remain part that is not proposed for the reference networks suitabl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ⅳ
• 그림목차 ⅵ
• ABSTRACT viii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4
• 제3절 선행연구 동향 7
• 제2장 측량기준점의 연혁과 세계측지계 고찰 12
• 제1절 측량기준점 연혁 12
• 1. 삼각점 12
• 2. 지적기준점 20
• 3. 측량기준점의 이원화 과정 22
• 제2절 세계측지계와 지적기준점 25
• 1. 지적기준점의 세계측지계 전환 25
• 2. 세계측지계 기반의 지적재조사 26
• 제3장 국가기준점망 현황 분석 28
• 제1절 위성기준점 28
• 1. 위성기준점 구축 28
• 2. 위성기준점 현황 29
• 3. 지적측량의 연계성 31
• 제2절 통합기준점 33
• 1. 통합기준점 구축 33
• 2. 통합기준점 현황 34
• 3. 지적기준점과의 연계성 35
• 제3절 수준점 36
• 1. 수준점 구축 36
• 2. 수준점 현황 39
• 제4절 정비기준점 43
• 1. 정비기준점 구축 43
• 2. 정비기준점 현황 44
• 제4장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기준점망 구축 및 활용 46
• 제1절 지적기준점망 구축 절차 및 허용정확도 기준 정립 46
• 1. 국가기준점망과 연계 절차 정립 46
• 2. 점간거리를 이용한 밀도 분석 48
• 3. 허용정확도 기준 정립 61
• 제2절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기준점망 구축 71
• 1. 기본방향 정립 71
• 2. 지형적 특성 고려 사항 75
• 3. 세계측지계 기반 지적기준점망의 구성 77
• 4. 지역별 기준점망 특성 분석 83
• 제3절 활용방안 114
• 1. 기초측량에 활용 114
• 2. 세부측량에 활용 117
• 3. 좌표변환에 활용 119
• 제5장 결 론 121
• (국문초록) 123
• 참 고 문 헌 125
• 감사의 글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