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배후단지 개발관련 법제도 비교 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요약> i
• 제1 장서론/1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3
• 2. 연구의 방법 및 주요 내용 /3
• 1) 연구의 방법 /3
• 2) 연구의 주요 내용 /4
• 3. 연구의 흐름도 /5
• 제2 장로지스틱스와항만환경변화 /6
• 1. 경제의 글로벌화와 로지스틱스체계 변화 /6
• 2. 운송과 로지스틱스의 개념 변화 및 주요 추세 /8
• 3. 해운과 항만의 경쟁여건 변화 /11
• 4. 항만의 로지스틱스 기능 강화 추세 /16
• 5. 로지스틱스 발전이 항만에 미치는 영향 /19
• 6. 항만에 요구되는 공간구조와 기능 /21
• 제3 장항만배후단지개발방향 /25
• 1. 항만배후부지에 적용되는 공간개념과 주요 기능 /25
• 1) 항만배후지의 일반적 개념 /25
• 2) 항만법상 항만배후단지의 개념 및 기능 /26
• 3) 신개념의 항만배후 로지스틱스 기지와 주요 기능 /29
• 4) 전문화된 로지스틱스 기지로서의 항만배후 로지스틱스 활동구역(LAZ)과 주요 기능 /35
• 2. 항만배후단지의 전략적 개발방향 /36
• 1) 개발절차 /36
• 2) 시장분석 및 기능정립 /38
• 3) 기능설계 /51
• 4) 배후단지의 개발과 관리 /67
• 5) 배후단지 개발의 기대효과 /80
• 제4 장항만배후단지개발관련법 제도비교 분석 /88
• 1.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련 현황 및 문제점 /88
• 1) 항만배후단지관련 유사단지의 개요 /88
• 2) 항만배후단지관련 유사단지의 특성 /91
• 3) 항만배후단지와의 연관성 및 차별성 검토 /91
• 4) 우리나라 항만배후단지 개발 현황 및 문제점 /92
• 5) 항만배후단지의 필요성 /99
• 2.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련 법 제도 비교 분석 /101
• 1) 관련법 개요 /101
• 2) 개발 관련사항 /111
• 3) 관리 운영 관련사항 /119
• 4) 인센티브 관련사항 /123
• 5) 기타사항 /130
• 3. 현행 법 제도 적용의 문제점 도출 /133
• 1)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문제점 /133
• 2)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에 따른 문제점 /136
• 3) 종합평가 및 시사점 /140
• 제5 장항만배후단지개발관련법？제도개선방안 /142
• 1. 목표 및 기본방향 /142
• 2. 항만법의 법률적 성격 개선 /143
• 1) 개선 필요성 및 방향 /143
• 2) 개선방안 /143
• 3. 항만배후단지 개발관련 법 제도 개선 /145
• 1) 관련법률간 협의 및 협조 요구：행정절차 간소화 /145
• 2) 다양한 재원확보 및 정부재정에 의한 필요부지 매입근거 마련 /146
• 3) 사업 시행주체의 명확화 및 비관리청 공사제도 활용으로민간참여 유도 /147
• 4) 개발 지정관련 지원제도 확대 등 규정 정비 /148
• 5) 관련법내 항만관련 지원시설 범위 확대 및 조항 신설 /150
• 4. 항만배후단지 관리 운영관련 법 제도 개선 /151
• 1) 입주업체 유치방식(임대방식)의 다양화 및 경쟁력있는 임대료 제공 /151
• 2) 국내외 국제물류기업간 대등한 운영여건 조성 /152
• 3) 관리권자의 역할 확대관리기구 설치 /153
• 4) 타 특례특례경제지역과의 연계 운영 및 근거규정 마련 /155
• 5. 기대효과 /155
• 1) 글로벌 (물류)기업의 투자유치 확대 /155
• 2) 부가가치 물류창출 /156
• 3) 민자 및 외자유치 증가 /156
• 4) 항만배후단지 조기개발 /157
• 5) 물류비 절감 /158
• 6) 항만 및 물류산업 활성화 /158
• 7) 적극적인 마케팅 및 입주기업체 지원 유도 /159
• 제6 장결론 /160
• 참고문헌 /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