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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와 발전방안 = Issues Surrounding Capital Gain Tax and Reasonable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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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39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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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Capital gain comes from the transfer gain which is occurring by transferring assets except inventory assets. Our government recently has made capital gain tax on real estates and imposed as classified income tax by including it into aggregate income so that provide function of tax and curb property speculation. However the present income tax law imposes capital gain tax on capital profit including real estate and securities, while this law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implement non-taxation and tax exemption too widely. That is to say, the system of capital gain tax can hinder the fair tax because it has various exemption terms including the non-taxation principle on a house for a family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law. And also it has a problem in the sense of equity because it imposes tax by progressive tax rate on the subjects of capital gain tax considering them as the profit of that year, which were transferred, so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 which has been made for a long time and the income made for a short time even in the same capital gain.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some issues surrounding the present capital gain tax system and focuses on presenting reasonable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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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pital gain comes from the transfer gain which is occurring by transferring assets except inventory assets. Our government recently has made capital gain tax on real estates and imposed as classified income tax by including it into aggregate income s...

    Capital gain comes from the transfer gain which is occurring by transferring assets except inventory assets. Our government recently has made capital gain tax on real estates and imposed as classified income tax by including it into aggregate income so that provide function of tax and curb property speculation. However the present income tax law imposes capital gain tax on capital profit including real estate and securities, while this law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implement non-taxation and tax exemption too widely. That is to say, the system of capital gain tax can hinder the fair tax because it has various exemption terms including the non-taxation principle on a house for a family and the special tax treatment law. And also it has a problem in the sense of equity because it imposes tax by progressive tax rate on the subjects of capital gain tax considering them as the profit of that year, which were transferred, so there is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 which has been made for a long time and the income made for a short time even in the same capital gain. Therefore this study identifies some issues surrounding the present capital gain tax system and focuses on presenting reasonable development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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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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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

    양도소득은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차익으로 이루어지는 소득이다. 국가는 부동산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설하고 양도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시켜 분류과세함으로써 과세기능과 부동산 투기억제기능을 부여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면서도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비과세 및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즉 양도소득세의 체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원칙과 조세특례법 등의 감면사항이 다양하여 공평과세를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양도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로 과세함으로 인하여 같은 양도소득 간에도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과 단기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 간에도 공평성 측면에서 보아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행 양도소득 과세제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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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최명근, "주택 자본이득 과세의 입법론적 고찰" 36 (36): 306-312, 2001

    2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193-, 2002

    3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480-, 2006

    4 김범진,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 (19): 9-, 2006

    5 김명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도시행정학회 19 (19): 113-139, 2006

    6 이금주, "양도소득세 개선에 관한 연구" 5 (5): 9-, 2006

    7 한만수,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 221-, 2003

    8 김기섭, "소득재분배와 조세" 한국세정신문사 80-, 1996

    9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446-, 2007

    10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1 최명근, "주택 자본이득 과세의 입법론적 고찰" 36 (36): 306-312, 2001

    2 이태로, "조세법강의" 박영사 193-, 2002

    3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480-, 2006

    4 김범진,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 (19): 9-, 2006

    5 김명준,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를 중심으로 -" 한국도시행정학회 19 (19): 113-139, 2006

    6 이금주, "양도소득세 개선에 관한 연구" 5 (5): 9-, 2006

    7 한만수, "양도소득 과세제도의 현황과 문제" 221-, 2003

    8 김기섭, "소득재분배와 조세" 한국세정신문사 80-, 1996

    9 이창희, "세법강의" 박영사 446-, 2007

    10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6914 판결"

    1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두1953 판결"

    12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두20018 판결"

    13 "대법원 1997. 6. 13. 95누15070 판결"

    1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6618 판결"

    15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누741 판결"

    16 D. V. Denison, "Tax Evation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Case of the Motor Fuels Tax" 60 (60): 63-, 2001

    17 "Old Colony Trust Co. v. CIR, 279 US 716(1929); US v. Hendler, 303 US 564(1938); Crane v. CIR, 331 US 1(1947); CIR v. Tufts, 461 US 300, rhe'g denied, 463 US 1215"

    18 "International Fighting Corp. v. CIR, 135 F2d 310(2d Cir. 1943); US v. Davis, 370 Us 65"

    19 손장엽,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재정정책학회 258-,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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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01 등재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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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1-01 등재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4-01-01 등재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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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29 1.25 1.573 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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