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제의 실태분석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Actual Analysis of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and the Improvements

국문 초록 (Abstract)

철도특별사법경찰제는 철도지역내 강·절도, 폭력 및 성폭력 등 중요범죄 예방에 비중을 두고 관할구역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의 방범․치안활동, 사건발생시 피해자 보호 및 신속한 범죄수사로 범인검거, 중요사건 발생시 전담하는 특별수사반을 편성․운영하는데 그 존립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논문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의 제도적 취지, 원칙, 직무범위, 현실적인 수사권 행사 및 철도범죄의업무처리실적 등에 대해 그 현황과 기구와 직무상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그동안 철도특별 사법경찰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했으며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제언을 제시했다. 첫째, 인사상의 문제로서 4급으로 보하고 있는 본대장의 직급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광범위한 업무영역에 비해 미비한 인력 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셋째, 조직 제도상의 문제로서 철도특별사법경찰의 교육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철도특사경의 근무방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철도특별사법경찰들은 주요역에 설치되어 있는 23개 센터를 중심으로 근무하는 것을 탈피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철도범죄종합상황실을 구축해야 한다. 여섯째,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활동비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일곱째, 철도특별사법경찰도 지역사회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 여덟째, 철도범죄신고 전화번호를 기억하기 쉬운 3자리 숫자로 간소화함이 시급하다. 아홉째, 철도특별사법경찰의 총예산 중 대부분은 인건비 지출로 끝나지 말고 철도특별사법경찰 조직의 발전을 위한 투자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s that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hould exist are crime prevention and police action of all kinds of crimes happened inside of the jurisdiction, the victim protection and criminal arrest and organization·operation of special task force for a serious incident and so on, focusing on the prevention of critical crimes such as robbery·burglary, violence, sexual violence, etc. inside of the railroad zone. Under such purpo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for the systemic goal for the grant of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the principle, the job scope, execution of actual investigation right and the job performance for railroad crimes, etc, the organization and occupational problems and then suggest the improvements. For a while, the study for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has not been satisfactory and the researcher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political proposals through this study. First, it needs to raise the position of the commander of the main force who assigns 4th Grade in the field of personnel management. Second, the police personnel is insufficient than the wide job scope. Third, the educational training of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should be strengthened as an organizational policy. Fourth, it needs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They mainly work around 23 centers located at major railroad stations. But, it is necessary for a policy to relocate their force to the area where has lots of floating population and crime-ridden districts. Fifth, it needs to organize Railroad Crime Emergency Operation Room. Sixth, it needs to arrange their detection expenses. Seventh, it is necessary for inducing the community police system of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Eighth, it is urgent to simplify the call number of railroad crime as 3 digit number. Ninth, most of their total budgets has been spent as a labor cost. But, it needs to secure the investment budget for the development of railroad special judicial police organization. Tenth, it needs to found tentatively named "Korea Special Judicial Police Societ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 요약]
• Ⅰ. 서 론
• Ⅱ. 논의의 배경
• Ⅲ. 철도특별사법경찰제의 운영실태 분석과 개선방안
• Ⅳ. 결론 및 정책제언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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