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의 철학적 성찰

국문 초록 (Abstract)

현 정부는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집행 단위의 추진방안과 추진체계를 완비하여 왔다. 그러나 녹색성장 개념의 탄생과 관련된 학문적 깊이가 일천하여, 개념정립 및 확장에 곤란을 겪어왔다.
현재의 인류 경제는 화석연료가 낮은 가격으로, 무한대로 공급될 수 있고, 지구환경이 이를 견딜 수 있다는 가정하에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화학에너지는 언젠가 고갈될 것이다. 에너지 가격은 이미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상승했다. 기후 변화도 지구의 안전을 경고하고 있다. 더 이상 화학에너지에 의존한 문명은 가능하지 않다.
따라서 오늘날 인류는 지속가능성과 발전이라는 모순된 목표를 어떻게 결합하느냐는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 문제는 구체적으로 양자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한쪽을 어느 정도 희생시킬 수밖에 없느냐는 문제로 나타난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녹색성장 개념을 제시했다. ‘녹색성장’이라는 말은 일견 모순된 듯 보인다. 성장과 환경이라는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만이 아니라 인류는 ｢기든스의 파라독스｣로 불리는 이 모순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해 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환경 위기를 알면서도 생활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개도국과 낙후된 국가들은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성장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문제는 인류에게 매우 절박하고 피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녹색성장은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표방되고 있다. 그것은 녹색산업이 자연에 이로울 뿐 아니라,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이는 1970년대 제로성장론, 1980년대 지속가능한 발전의 슬로건을 넘어선 것이다. 현실적으로도 녹색혁명은 ｢제3차 산업혁명｣으로 불린다. 세계는 IT혁명으로부터 Green혁명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처럼 녹색성장은 새로운 성장 동력과 성장 모델을 찾고, 자연과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형식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새로운 철학과 가치관을 통해 세계와 인간을 변혁했던 것처럼, 녹색성장과 녹색혁명에도 새로운 철학과 가치관이 필요하다.
녹색성장은 순수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새로운 개발주의(developmentalism), 즉 새로운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녹색성장과 녹색혁명은 새로운 경제와 사회, 인간에 대한 모색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더 깊은 철학적 성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