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선의주의(法院善意主義)와 기소독점주의(起訴獨占主義)의 관계 -최근 소년사법 개정논의를 중심으로- = The recent discussion about the revision of the juvenile judicature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에서는 2004. 7. 서울가정법원 산하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종래 소년사법절차에서의 심리 장기화 등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사건을 소년법원에 송치하도록 하는 법원선의주의와 관련하여 우선 선의주의의 유형 및 그 입법례를 살피고, 최근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의 주요 의결사항 및 그 논거와 그 반대논리로서 법원선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와의 관계를 살펴본 후 검사선의주의를 유지하면서도 소년사건의 처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도모할 수 있는 대안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