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연안공간관리를 위한 개별공시지가 산정방안에 관한 연구- 포락지를 중심으로 - =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Individual Officially Assessed Land Price for Effective Coastal Space Management - Focusing on the Submerged lands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ystematic management of coastal regions related to the sea is required to efficiently govern the country and protect people's land ownership. This research suggests a methodology for determining the individual official land price for submerged sites. Although submerged lands are subject to cancellation of the land register under current legislation, obtaining the approval of the proprietor is difficult, and there is a danger of civil complaints in the case of authority cancellation, thus it typically remains unremoved. However, there was no standard for the submerged lands when computing the individual official land price, thus a computation method was created. To summarize the contents, first, the scope of the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application under Article 82 of the Act o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should be amended.  Second, on the land characteristics survey table, the features of submerged lands are added to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land. Because pursuing private interests is nearly impossible, submerged lands are recognized as land with a strong public character, with submerged lands characteristics added to public land characteristics and 980 computer codes assigned. Third, the border of submerged lands is defined by borrowing the law's criteria for defining the ground boundary, which is the maximum high tide or maximum water level (Act o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Furthermore, the ratification rate is 0.33 when applied to normal land, such as public property, but it varies based on the amount of submerged areas. Fourth, it may be upgraded so that the area and ratio of submerged lands are put into the real estat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and the submerged lands layer is added to the C-MAP, allowing the land with submerged lands characteristics to be examined.

국문 초록 (Abstract)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토지소유권 보호 차원에서라도 바다와 연접해 있는 연안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포락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방안을 제안하였다. 포락지는 현행법상 토지대장 말소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직권말소 시 민원 발생 우려가 있어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 산정 시 포락지에 대한 지침이 없어 이에 대한 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등록말소 신청대상의 범위를 개정해야 한다. 둘째, 토지특성 조사표상 공공용지 특성에 포락지의 특성을 추가한다. 포락지는 사실상 사익을 추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공성격이 강한 토지로 간주하여 공공용지 특성에 포락지 특성을 추가하고 980번의 전산코드를 부여한다. 셋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지상경계의 결정기준을 차용하여 포락지의 경계를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으로 정한다. 또한 비준율은 공공용지와 같이 표준지에 0.33을 적용하되 포락지의 면적에 따라 비준율을 달리한다. 넷째,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상 포락지의 면적 및 비율을 입력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C-MAP상 포락지 레이어를 추가하여 포락지 특성이 입력된 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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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13 "202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