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国电影投融资的法律规制初探 = 중국영화 투자·융자에 관한 법률규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최근에 중국영화의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따라 중국의 영화시장에는 원래 없었던 번영이 나타났다. 그와 동시에 중국영화의 투자·융자 방식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다. 즉, 국가투자를 위주로 하였던 영화시장에서 사적 자본이 대규모적으로 몰려왔다. 충족한 자금에 의거하여 중국영화의 연간 생산량이 500편에 달하게 되었지만 사실 그 중에 50%도 채 안 되는 영화가 개봉될 수 있다. 영화자금이 진정 국민 문화생활을 풍부하게 하는 자금이 될 수 있도록 중국영화의 개방적인 확장을 어떻게 억제하는가 하는 점이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다. 중국 영화의 투자·융자 경로는 주로 뱅크 론(bank loan), 영화 전문기금, 영화예매 융자, 증권시장 융자와 사모펀드 등이 있다. 각각 장단점이 있는 위와 같은 여러 경로들이 공동적으로 중국 영화산업의 운영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 중에 사모펀드는 세계 각국 특히 영화산업선진국이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취하고 있는 방식이며 중국에서도 급부상하고 있는 융자방식이다. 영화기금의 발전은 양호한 영화금융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 모든 것은 법률규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중국에서 영화 투자·융자에 관한 법률·법규가 이미 많이 공포되고 있지만 아직 여러 측면에서 세계적인 선진수준에 뒤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진일보로 영화의 투자·융자 경로를 확장하고 기존의 영화 투자·융자를 규범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에 관한 법제 정비의 추진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Chinese film market has entered a period of prosperity as the explosive rise in the field, however, the investment and financing system of the Chinese film market changes in the same time. More and more film are invested by social capital instead of Chinese government. The pouring of social capital is a double-edged sword. On the one hand, the quantity of films grows to 500 per year, on the other hand, less than half of those films would finally be cinematic released. How to restrain the extensive growth and make the fund truly enrich people’s cultural life has been put in front of the public. The investment and financing of the Chinese film at the moment mainly contains bank loans, special film fund, film pre-sale financing, securities market financing, and private equity financing. These ways of financing all have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they together support the operation of Chinese film industry. Private equity financing, among them, has been accepted and applied widely around the world, especially in those countries with highly developed film industry, and it becomes more and more popular in China, too. Developing the film fund is based on a healthy environment of financing, which is inseparable from regulations and laws. China has issued many relevant policies and regulations, however, it is behind the world level in many aspects. Therefore, to accelerate the construction of relevant legal system is the best way to broaden the financing methods and regulate the existence one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中国电影投融资状况的沿革 Ⅱ. 中国电影投融资的资金来源 Ⅲ. 私募基金对中国电影产业的重要性分析 Ⅳ. 中国电影投融资的法律规制 参考文献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1 陆锋, "经济全球化背景下中国电影产业的投资" 上海社会科学院 2006

2 傅赵戎, "私募基金法律制度研究——基于中美比较的视角" (3) : 2012

3 姚丽, "影视产业法律风险理论与实务研究" 东北林业大学出版社 2013

4 汤志江, "当代中国电影产业融资问题及其对策" (2) : 2012

5 李新, "好莱坞: 金融风暴的幸存者" (2) : 2009

6 尹鸿, "2011年中国电影产业备忘"

7 尹鸿, "2007 年中国电影产业备忘" (2) :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