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 계약이론의 관점에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Holmstrom and Milgrom(1991)의 다중 임무에서의 주인-대리인 사이의 최적계약이론에 근거하여 현행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제도가 적절하게 설계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정하였다. 이를 위해 경평제도의 설계와 관련된 세 가지 명제를 제시하고 이를 2011-2013년도 100여 개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경영평가 실제 결과에 적용해 보았다. 분석 결과 현행 제도는 일반적으로 최적계약이 달성해야 할 도덕적 해이에 대한 통제장치로서의 기능, 대리인으로 하여금 적정 수준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유인계약의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지 못했다. 즉, 도덕적 해이의 지표인 부채비율, 복리후생비가 경평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기관의 경평 순위가 양적으로 측정 가능한 공공기관의 효율성보다는 기관의 크기, 업력 등의 비본질적인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었다. 정책결정자가 공공기관이 경영효율성과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균형 있게 추구하기를 원한다면 이러한 지표의 차이로 인해 직원들의 성과급이 좌우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는 경영평가제도가 최적의 유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보다 더욱 단순하게 재설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sing Holmstrom and Milgrom"s optimal contract model under multiple tasks, we attempt to justify why we need th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MES) of public enterprises and provide an insight for how we make MES better. Three hypotheses about an optimal MES design are established and empirically tested. Employing 2011 to 2013"s data about MES of public enterprises in Korea, we find that the current MES fails to achieve the first best outcomes: MES is unlikely to solve moral hazard of the public enterprises and induce them to undertake the optimal level of efforts. The main reason is that there are a large amount of measurement errors for MES results, which suggests the rankings of MES are uninformative of underlying values of public enterprises. To improve MES, we should make MES simpler and scale back the wage-MES performance sensitivity.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경영평가의 제도적 배경 및 선행연구
• Ⅲ.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및 가설 설정
• Ⅳ. 자료 및 실증분석 결과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