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 파주시 공간계획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ractical device for urban growth management : with special reference to spatial plans of Paju city

국문 초록 (Abstract)

1960년대 도시성장관리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이래 도시의 성장패턴과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많은 수단과 기법이 활용되어져 왔다. 지역지구제와 같은 전통적인 토지이용규제수단에서부터 경제적 유인책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의 난개발과 같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도시성장관리의 주축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야 할 도시기본계획이나 개발행위허가와 같은 난개발 방지책이 실천계획으로서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실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도시기본계획과 개발행위허가제가 성장관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간계획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한 공간적 범위는 경기도 파주시를 선정하였다. 왜냐하면 파주시는 지난 수년간 외부로부터의 개발압력을 크게 받고 있는 도시로서, 성장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08년에 수립된 파주시 도시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 도시성장관리의 실천적 방안의 부재로 인하여 더욱 더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실천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파주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성장관리의 실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는 크게 3단계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첫 단계에서는 도시성장관리와 도시계획체계 관련 이론 및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도시성장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방향 정립을 위한 도시성장관리의 정책과 수단, 도시계획현황, 관련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고 방법론을 구상하였다. 또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현 도시성장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는 기존 도시성장관리 모델을 분석하고,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진단체계를 도출하였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도시성장관리 실천방안을 정립하였다.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및 개발행위허가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의 도출을 위하여 전문가와 심층적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공간적 위계 구분에 의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현실성 있는 계획지표의 분석이 필요하다.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와 고용 등의 지표는 개발수요 등의 현실을 반영하는데 미흡하였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에 현실성 있는 계획지표를 반영함으로써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기존의 공간계획체계를 보완할 수 있는 중간단계의 계획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현 공간계획은 지차제차원에서의 성장관리 실천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존재한다. 해외사례 분석에서와 같이 중앙ㆍ광역 차원과 기초지차제 차원의 중간, 그리고 기초지차체와 지구ㆍ개별사업 차원의 중간단계의 계획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행위허가제의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조례기준의 적정화, 운영지침작성, 도시기본계획과의 연계, 지역적 특성 반영 등의 현실성을 고려한 개선방안을 도입하여 운영해야한다. 또한, 생활권별 개발행위허가 용량을 규제함으로써 개발행위허가에 의한 난개발 등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을 구체화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기준을 강화하도록 한다. 도시성장관리 실천방안의 도출을 위한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먼저, 기초지자체 단위의 도시성장관리 방안의 실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성장관리방안의 실천적 측면에서 기존의 도시기본계획 등을 비롯한 지자체 단위의 공간계획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현 공간계획 체계 속에서 도시성장관리방안을 실천할 수 있는 대안적 계획체계를 모색하였다. 셋째, 개발행위허가제 등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도시성장관리의 실천방안을 도출함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났다.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계획 및 수단에는 매우 다양한 방법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초점은 도시기본계획과 개발행위허가제이었기 때문에 여타 공간계획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전문가 설문ㆍ면접조사에 있어서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못하였다. 도시성장관리의 이슈는 단순히 도시계획 차원으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향후 연구과제는 도시성장관리 실천방안 마련을 위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여타 공간계획과의 연계적 고려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의 실천방안 뿐만 아니라 공간적 위계 범위를 광역적 차원으로 확대한 실천방안의 고려가 향후 연구과제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진단체계를 구축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한계점으로 남는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number of urban growth management techniques and methods have been employed in order to control urban growth pattern and development demand since the 1960s. For example, they included zoning system such as land use planning tools and economic incentives. Nonetheless, many cities and metropolitan areas have experienced urban sprawl and disordered development. Moreover, major planning tools, like the Master Plan and Development Permit, have not played a vital role as planning tools to prevent such urban problems. Thus,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a practical device for urban growth management in order to regulate excessive urban growth focused on the Master Plan and Development Permit System. Another attempt is also made to suggest improved spatial plans and relevant strategies concerned. The area of the study is Paju City in Gyeonggi Province, in which is very proximate to Seoul. Paju City is chosen for the case study because the city has been under the high pressure of various development issues, so that the necessity of appropriate urban growth management in the city has raised for last few years. Even though the city carried out A Study on Implementation Plan of Urban Growth Management in Paju-City in 2008, the city still has a few problems in terms of practical device to implement such recommendations. This study is undertaken with three steps. First, the existing conditions of urban growth management and their problems are analyzed. Also, it researched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previous studies including planning trend, policies, and measures on urban growth management are investigated to induce policy implications and analytical methodology.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d current problems and desired guidelines on urban growth management are surveyed using both questionnaire and interview with professional planners i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The second step is to analyze aforementioned Urban Growth Management Model of Paju-city, and draw a diagnostic process for establishing an action plan. The third step draws an improved measure of the Master Plan and Development Permit System for urban growth management, which is applicable to Paju City as well as other cities in Korea.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out a few conclusions. First, the spatial policy on urban growth management needs an objective planning indicators such as population, employment, and so on. When the local governments adopt their Master Plan, local governments have to maintain the consistence of planning with objective indicators. Second, this study presented the necessity of regional and neighborhood-wide plans which complement current plans. Finally, the improved Development Permit System was suggested. One may expect several effects through this study. First of all, this study drew a practical device for local government to implement an appropriate urban growth management. Second, this study achieved an ameliorative planning system, which is able to practice urban growth management. Third, this study recommended some enhanced measure of Development Permit System. In spite of such effects,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carry out the study. This study considered a narrow scope of planning tools such as the Master Plan and Development Permit System, even though there are many other urban growth management techniques. Also, this study did not include various professional groups as interviewees. Therefore, future studies are recommended to reflect the cross-linked consideration with other relevant spatial plans. It is also needed to establish a reasonable diagnostic process to analyze the prescriptive urban growth management model.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국문초록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연구의 범위
• 2. 연구의 방법
• 제2장 도시성장관리의 이론적 고찰
• 제1절 도시성장관리의 이론
• 1. 도시성장관리 개념 및 정의
• 2. 도시성장관리 관련 이론
• 3. 해외 사례
• 4. 국내 사례
• 제2절 도시계획체계의 이론
• 1. 도시기본계획의 제도적 흐름
• 2. 도시계획체계의 개념과 발전
• 3. 도시기본계획의 역할과 운용조건
•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 1. 도시성장관리 관련 연구
• 2. 도시계획 운용 관련 연구
• 3. 시사점
• 제3장 도시성장관리 여건 및 문제점: 파주시의 사례
• 제1절 여건분석
• 1. 자연환경
• 2. 인문ㆍ사회환경
• 3. 제도적 여건
• 제2절 도시성장관리의 문제점 분석
• 1. 문제점 분석 방법 개요
• 2. 문제점 도출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 제4장 도시성장 관리 방향: 파주시의 사례
• 제1절 성장관리권역의 설정
• 1. 관리권역 설정
• 2. 시나리오 설정
• 3. 권역별 성장용량 설정
• 제2절 도시성장 관리방향
• 1. 기본방향
• 2 권역별 도시성장 관리방향
• 제3절 문산·금촌 주변지역 관리방안
• 1. 기본방향
• 2. 문산 주변지역 관리방안
• 제4절 신도시 주변지역 관리방안
• 1. 토지이용 관리방안
• 2. 단계별 관리방안
• 제5절 공간계획과의 연계방안
• 1. 기본방향
• 2. 연계요소 및 방향설정
• 제5장 도시성장관리 실천방안
• 제1절 도시성장관리 추진전략
• 1. 추진전략 도출을 위한 전문가 면접
• 2. 전문가 면접 결과 및 분석
• 제2절 도시성장관리 실천방안의 정립
• 1. 도시성장관리 실천 기본방향
• 2. 공간적 위계에 따른 실천방안
• 제6장 종합 및 결론
• 제1절 연구의 종합 및 기대효과
•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 참고문헌
• 부록 1. 1차 전문가 설문조사
• 부록 2. 2차 전문가 면접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