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비대칭 정보의 완화를 통한 연구시설장비정책의 효율적 개선 방안 = The efficient improvement plan of R&D facility and equipment policy through mitigation of asymmetric information in national R&D project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양적 투입위주의 추격형 연구계발체계에서 질적 성과중심의 선도형 연구개발체계로의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의 연구시설장비 정책의 변화과정과 현황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정보 비대칭성과 연관하여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시설장비의 전주기 관리 체계를 연구시설장비의 구축 前後를 기준으로 사전(ex-ante)과 사후(ex-post)로 구분하여 분석했을 때,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 주요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가에 대해 해외 사례들을 조사하여 우리나라와 문제 해결방식의 비교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의 국가연구개발예산구조의 변화와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중심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efficient improvement plan of national R&D facility which is needed to change from the quantitative input based pursuit type to qualitative oriented R&D system. First, we explain the changing process and status of Korea"s R&D equipment policy, and analyze the fundamental problems related to information asymmetry. When we have distinguished and analyzed ex-ante and ex-post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the research facility, we know that the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problems can be occurred.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ases of overseas countries in which these problems are solved, and presented the comparison of problem solving methods with our country. Finally,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national research facilities, we have proposed the improvement plans to change the current R&D budget structure and to mitigate information asymmetry.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II.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 및 통계 현황
• Ⅲ. 해외 주요국의 연구시설장비 정책
• Ⅳ. 정보 비대칭성과 연구장비 예산심의
• Ⅴ. 국가연구시설장비 정책의 효율적 개선안
• Ⅴ.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