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판결 1] 대법원 2009. 9. 10. 선고2009도3580 판결(상고기각)
- [대상판결 2]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791 판결(상고기각)
- I. 문제제기
- II. 강간죄의 행위객체
- III. 대상판례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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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Korean
강간죄 ; 성전환자 ; 부녀 ; 사회적 성 ; 생물학적 성 ; crime of rape ; transsexual ; woman ; social sex ; biological sex
360
KCI등재
학술저널
7-40(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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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RIGHTS POLIC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TS IMPACT ON NORTH KOREA
영미법상 소유권의 제한에 관한 연구 - 미국법을 중심으로
개정 중국 회사법상의 주식회사 지배구조 - 한·중 개정 회사법상의 주식회사 지배구조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