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 외부성에 관한 연구|RISS 상세보기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 과밀과 이에 따른 비수도권 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측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첫째, 수도권은 과밀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밀로 인한 피해는 지가 및 임금의 상승, 교통정체, 공해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생산성이 하락하는 경우이다.
둘째, 수도권 규제완화는 비수도권 공동화를 야기시키는가. 질문에 대한 답은 기간의 설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에 인접한 경기와 인천의 경제가 성장하였고, 현재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인접한 충청권의 경제가 성장하듯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산업집중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전국으로 확산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산업집중이 제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권역별 특화산업을 제시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국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다.
연구요약
전술한 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문헌분석 및 자료분석, 회귀분석, 권역별 생산성 분석 등을 토대로 권역별 집적경제를 확인하고 권역별 특화산업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내용을 장별로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 1장 「서론」에서는 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2장 「집적경제의 개념 및 선행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서 정의된 집적경제의 개념을 정리하였으며,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제 3장 「제조업생산성 결정요인」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실증분석 모형을 설명하였으며,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이용한 추정결과를 도출함으로써 본 연구에 적합한 설명변수들을 선택하였다.
제 4장 「권역별 특화와 제조업생산성」에서는 전체 제조업생산성에 대한 회귀분석을 통해 수도권 집중과 이에 따른 생산성 증가를 확인한 후 권역별 회귀분석 및 생산성 지도를 통해 권역별 특화산업을 확인하였다.
제 5장 「결론 및 정책제언」에서는 제 4장에 전술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도권 규제완화의 당위성 및 권역별 특화산업을 제시하였다.
결론 및 정책건의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i) 수도권 산업집중은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킨다; (ii) 충청권은 이미 경제적 측면에서 수도권에 편입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 제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공동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ii) 권역별 개별산업에 대한 집적경제를 확인하였다.
이에 따른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우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기업들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기업입지를 제한하기 보다는 비수도권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는 산업기반을 조성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첨단산업은 경기도 및 충청권, 경북권; 기초소재형산업은 경남권, 충청권, 전라권; 그리고 기초소재형산업을 제외한 중공업은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의 특화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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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및 목적 수도권 과밀과 이에 따른 비수도권 공동화에 대한 우려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측면에서 자주 거론되고 있다. 첫째, 수도권은 과밀한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mainly interested in data for the manufacturing productivity in 1994 and 2006 to test whether industrial agglomeration in the capital region benefits by externalities in the view of a national competitive power.
After this study introduces localization and urbanization, externalities induce the positive effect on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capital region because they benefit the firms' activities so that positive externalities, such as knowledge spillover and reducing costs, dominate high competition and high land rent. In addition, this research attempts to ascertain industrial clusters where manufacturing productivity is on the increase.
The conclusions which are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dustrial concentration in the capital region strengthens a national competitive power. Second, the industrial clusters where manufacturing productivity increases are ascertained.
From the conclusions, this study puts forward that: (ⅰ) the capital region regulation must be abolished; and (ⅱ) the work which develops the industrial clusters where become the help in competitive power of the non-capital region is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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