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사범 단속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투기규제관련 법률과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 The Problems and The Reform Measures with Controls of Real Estate Speculative Offense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3
• 1) 연구의 범위 = 3
• 2) 연구의 방법 = 4
• Ⅱ. 부동산투기사범의 일반적 고찰 = 5
• 1. 부동산투기사범의 의의 = 5
• 1) 부동산투기사범의 개념과 특성 = 5
• 2) 부동산투기사범의 발생원인 = 6
• 3) 부동산투기사범의 영향 = 9
• 2. 부동산투기사범 단속의 필요성 = 11
• 3. 부동산투기사범의 실태 = 12
• 1) 부동산투기 계층의 다양화 = 12
• 2) 기획부동산업체 등이 부동산 투기를 주도 = 13
• 3) 탈법적 부동산투기 거래 = 13
• 4) 부동산중개업자의 투기조장 = 14
• 5) 부동산 관련 공무원과 투기세력의 결탁 = 14
• 6)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 14
• 4. 부동산투기사범의 유형 = 15
• 1) 기획부동산 등 기업형 투기행위 = 15
• 2) 미등기 전매행위 = 17
• 3) 위장증여행위 = 18
• 4) 차명거래 및 위장전입행위 = 18
• 5) 명의신탁행위 = 19
• 6) 조합아파트 투기행위 = 19
• 7) 임야 등 불법형질변경을 통한 투기행위 = 20
• 8) 부동산중개업자의 투기행위 = 20
• 9) 개발정보제공 관련 등 금품수수 및 투기행위 = 21
• Ⅲ. 부동산투기사범 관련 주요 단속법률 = 22
• 1. 부동산투기사범 단속법률의 현황 = 22
• 2.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주요 단속법률 = 24
• 1)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의 단속규정 = 24
• 2)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의 단속규정 = 28
•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서의 단속규정 = 33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의 단속규정 = 46
• 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의 단속규정 = 50
• 6) 농지법에서의 단속규정 = 53
• 7) 주택법에서의 단속규정 = 59
• 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의 단속규정 = 62
• 9) 임대주택법에서의 단속규정 = 63
• 10) 조세범처벌법에서의 단속규정 = 67
• Ⅳ. 주요 부동산투기사범의 단속사례 및 문제점 = 71
• 1. 신도시개발 등 토지투기 단속사례와 문제점 = 71
• 1) 토지투기 단속사례 = 71
• 2) 토지투기 관련 문제점 = 75
• 2. 아파트 등 주택투기 단속사례와 문제점 = 77
• 1) 주택투기 단속사례 = 77
• 2) 주택투기 관련 문제점 = 81
• 3. 기획부동산 단속사례 및 문제점 = 85
• 1) 기획부동산 단속사례 = 85
• 2) 기획부동산투기사범의 문제점 = 89
• 4. 재개발ㆍ재건축관련 단속사례 및 문제점 = 92
• 1) 재개발·재건축 관련 비리 단속사례 = 92
• 2) 재개발ㆍ재건축비리관련 문제점 = 94
• 5. 소위 ‘떳다방’ 등 부동산중개업자 단속사례 및 문제점 = 99
• 1) 부동산투기조장 부동산중개업자 단속사례 = 99
• 2) 부동산투기조장 부동산중개업자 관련 문제점 = 103
• 6. 부동산투기관련 공무원 비리 단속사례 및 문제점 = 105
• 1) 부동산투기관련 공무원비리 단속사례 = 105
• 2) 부동산투기관련 공무원비리의 문제점 = 107
• Ⅴ. 부동산투기사범의 유형별 단속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108
• 1. 개요 = 108
• 2. 부동산투기사범의 유형별 개선방안 = 108
• 1) 토지투기 개선방안 = 108
• 2) 주택투기 개선방안 = 110
• 3) 기획부동산 사기 등 개선방안 = 111
• 4) 재개발ㆍ재건축비리 관련 개선방안 = 115
• 5) ‘떳다방’ 등 부동산중개 관련자의 개선방안 = 117
• 6) 부동산투기관련 공무원비리 개선방안 = 119
• Ⅵ. 결론 및 시사점 = 121
• 참고문헌 = 124
• Abstract =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