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검색 - 국내학술지논문 상세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Cybersecurity is a quite different from traditional one in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and the military security strategies do not have effectiveness in deterring cyber attacks or defending cyberspace. Because cyber weapons have distinctively strategic features, states are more likely to take advantages of an emerging environment where offense is cheaper than defense. If any state as a first-mover possesses an offensive weapon, the incentive for preemption with that increases. A first mover in cybersecurity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that are technology innovation, technology expansion and strategic attack. The type of technology expansion is found in proliferation of significant cyber attack capabilities and increasing engagement of nonstate actors. At this stage, the international security structure is unstable. In comparison with invisible cyber weapons, international norms are more recommendable for curbing cyber attack behaviors. However, there are some obstacles that should be overcome to develop international norms to control a first-mover in cyberspace than in the traditional security environment. The United States as a major power pursues effective deterrents while making a cyber international order.

번역하기

국문 초록 (Abstract)

사이버안보는 재래식 안보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국가 안보전략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다. 사이버무기가 재래식 무기와 전혀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활용을 고려하려는국가는 유리한 안보환경을 활용할 여지가 매우 높다. 새로운 공격 수단을 확보한다면, 선제공격의 인센티브가 증대한다. 사이버안보에서 선도국의 우위는 기술혁신, 기술확산, 전략적 공격으로 구분되는 유형에 따라 선도국 우위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달리 미친다. 기술확산의 유형에서 다양한 행위자에 의한 사이버안보의 선도국 우위는 재래식 안보에 비하여 사이버무기를이용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용이하도록 하고, 그 결과로 국제안보질서의 불안정성을 높인다. 이에 대한 대응은 전략수단보다는 안보구조가 더 효과적일수 있다. 하지만 사이버무기에 기반을 둔 선도국 우위의 전략적 선택을 통제하려는 국제규범의 제도화는 재래식 안보에 비해 훨씬 어렵다. 안보전략과안보구조의 양 측면 모두에서 제약이 분명하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에는 강력한 억지수단과 전략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서도 사이버 안보질서의 구축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번역하기

사이버안보는 재래식 안보와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국가 안보전략은 유사한 특징을 공유하지 않는다. 사이버무기가 재래식 무기와 전혀다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

참고문헌 (Reference)

1 장노순, "안보수단의 비대칭화와 안보딜레마의 전이: 미국의 Stuxnet와 Drone 비교 연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5 (15): 185-219, 2015

2 엄정호, "사이버안보를 위한 능동적 사이버전 억제전략"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10 (10): 403-416, 2013

3 김상배, "사이버 안보의 미중관계: 안보화 이론의 시각" 한국정치학회 49 (49): 71-97, 2015

4 장노순, "미국의 사이버전략 선택과 안보전략적 의미: 방어, 억지, 선제공격전략의 사례 비교 연구" 한국정치정보학회 19 (19): 57-92, 2016

5 CSIS Cyber Policy Task Force, "Working Group Discussion Paper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2017

6 Sanger, David E., "U.S. Wrestles With How to Fight Back Against Cyberattacks"

7 Broad, William J., "U.S. Strategy to Hobble North Korea Was Hidden in Plain Sight"

8 "U.S. Presidential Policy Directive 41 (PPD41), U.S. Cyber Operation Policy"

9 Ingersoll, Geoffrey, "U.S. Navy: Hackers Jumping the Air Gap Would Disrupt the World Balance of Power"

10 Axelrod, Robert, "Timing of Cyber Conflict"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