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법의 모법에 관한 연구 : 1907.5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사항을 중심으로 =(A) study on a mother law of cadastral act : focus on the implementing ordinances for land surveying in Daegu City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법은 1950. 12. 1 법률 제165호로 제정ㆍ공포되었다. 그러나 지적법의 제정의 모법에 대하여서는 지금까지의 학설이나 연구결과 토지조사법이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최근에 1907. 5. 27 통감부 재정 감사청에서 발행된 재무주보에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打合)사항과 대구시가 토지측량규정,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대한 군수로부터의 통달의 조문이 수록되어 있는 것이 제시 되면서 이를 지적법의 모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이 관련조문이 향후 관련 법률에 미친 영향과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사항”에서 지목, 지상경계의 결정, 일필지의 설정기준 등 지적공부의 기본적인 등록사항에 관한 내용이 조문화되어 있어 향후 토지조사사업 관련법규에 영향을 주었으며. “대구시가 토지측량규정”에서 도근측량, 세부측량 등 지적측량 관련 규정 및 검사 항목이 규정되어 있어 측량관련 규정의 모태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대한 군수로부터의 통달”은 현행 경계표지의 설치 관리와 측량 입회 등에 관한 법규정의 모체라고 사료된다.
법령 혹은 법규로서의 효력에 관하여는 논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규정들을 살펴보면 행정주체 및 일반국민에게도 구속력을 가지며 법조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등 법령 또는 법규로써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표 목 차 ⅰ
• 그림목차 ⅱ
• 국문초록 ⅲ
• 제 1 장 서 론 1
•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 1.2 연구 동향 2
• 1.3 연구범위 및 방법 3
• 제 2 장 지적법의 이론적 고찰 5
• 2.1 지적법의 제정 목적과 기본이념 5
• 2.1.1 지적법의 제정목적 6
• 2.1.2 지적법의 기본이념 8
• 2.1.3 지적법의 성격 11
• 2.2 지적법의 모법 14
• 2.3 지적법의 변천연혁 16
• 2.3.1 준비단계 16
• 2.3.2 창설단계 17
• 2.3.3 정착단계 22
• 2.3.4 발전단계 23
• 2.4 우리나라 법형식의 분류 29
• 2.4.1 우리나라 입법체계 29
• 2.4.2 법령과 법규 31
• 제 3 장 역사적 배경 32
• 3.1 근대적 지적제도 32
• 3.2. 근대 지적측량교육 33
• 3.2.1 관학의 지적측량교육 33
• 3.2.2 사학의 지적측량교육 36
• 3.3 통감부와 재무주보 37
• 3.3.1 통감부 37
• 3.2.1 재무주보 39
• 제 4 장 주요조문의 변천 40
• 4.1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관한 타합사항 40
• 4.1.1 주요조문 40
• 4.1.2 주요조문의 변천과정 41
• 4.1.3 현행 법규와의 연관관계 분석 47
• 4.2 대구시가 토지측량규정 50
• 4.2.1 주요조문 51
• 4.2.2 주요조문의 변천과정 56
• 4.2.3 현행 법규와의 연관관계 분석 62
• 4.3 대구시가지 토지측량에 대한 군수로부터의 통달 67
• 4.3.1 주요조문 68
• 4.3.2 주요조문의 변천과정 68
• 4.3.3 현행 법규와의 연관관계 분석 71
• 제 5 장 결 론 73
• 참고문헌 75
• Abstract 77
• 감사의 글 79
• 표 목 차
• 표 2-1 토지조사법과 토지조사령의 주요내용 비교 15
• 표 3-1 측량기술 견습소 기술자 양성실적 34
• 표 3-2 임시토지조사국 기술자 양성실적 36
• 표 4-1 지목 구분 조문의 변천 42
• 표 4-2 지상경계 결정 조문의 변천 44
• 표 4-3 일필지의 설정규정 및 양입지 조문의 변천 46
• 표 4-4 지목 구분 규정의 현행법규와의 비교 48
• 표 4-5 지상경계 결정 관련규정의 현행법규와의 비교 49
• 표 4-6 일필지의 설정규정 및 양입지 관련규정의 현행법규와의 비교 50
• 표 4-7 지적도근측량의 도선법 관련 규정의 변천 57
• 표 4-8 측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 시행관련 조문의 변천 58
• 표 4-9 행정구역선 제도에 관한 조문의 변천 59
• 표 4-10 면적 단위 규정조문의 변천 62
• 표 4-11 지적도근측량의 도선법 관련 규정의 현행법규와의 비교 63
• 표 4-12 측판측량에 의한 세부측량 시행규정의 현행법규와의 비교 65
• 표 4-13 행정구역선 제도에 관한 규정의 현행법규와의 비교 66
• 표 4-14 면적 단위 규정의 현행법규와의 비교 67
• 표 4-15 경계표(지상경계)의 설치 규정의 변천 69
• 표 4-16 측량입회에 관한 규정의 변천 70
• 표 4-17 경계표(지상경계)의 설치 규정의 현행법규와의 비교 71
• 표 4-18 측량입회에 관한 규정의 현행법규와의 비교 72
• 그 림 목 차
• 그림 1-1 지적법령의 변천 흐름도 3
• 그림 2-1 지적법의 입법목적과 주요이념과의 관계 10
• 그림 2-2 입법의 종류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