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관련 법규를 통해서 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성 고찰 - 구(舊) 도시재개발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기성시가지 도심부를 갱신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난 40여 년간 수차례 제・개정을 통해 변화해왔으나,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둘러싼 많은 쟁점을 드러내왔다. 본 연구는 그 동안 법률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 법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적 측면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를 파악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법에서 지향하고자 했던 목적은 공공적인 것이었는지, 실현하고자 했던 사업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도시계획사업이자 공익사업으로서의 취지를 잘 반영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여러 재개발사업들이 지향하는 공공성은 각각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 법은 그 간 도시의 많은 부분을 갱신하고 일신하는데 큰 기여를 해왔음은 사실이나 근래에 와서 강조되고 있는 공공성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보완해야할 점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으로 나아가는 기초연구로서 향후 제도개선이나 정책방향에 있어 참고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Urban Renewal Projects is assigned an urban planning and public works but there are so much controversy to enhance the publicness. This study proposed an institutional approach to trace back to the transition of Urban Redevelopment Act(1977-2002) and Urban and Residential Renewal Act(2003-present). Main issues are the purpose of the acts and projects, the status as an public works and comparison between urban renewal and residential renewal. Finally the main purpose of the acts and projects is not well defined as an public works and to keep the publicness, but rather than to promote the projects. In addition current system is quite focused on residential renewal so cannot deal with urban renewal sufficiently.

목차 (Table of Contents)

• Abstract
•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범위 및 방법
• 2.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 2.1 공공성의 개념 및 이론
• 2.2 공공성의 제도적 접근
• 2.3 재개발의 공공성의 제도적 접근에 관한 연구
• 3. 법의 목적과 사업의 정의 변화를 통한 공공성 고찰
• 3.1 도시정비법(舊도시재개발법)의 목적
• 3.2 도시환경정비사업(舊도심재개발사업)의 정의
• 4. 공익사업으로서 위상과 사업유형을 고려한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공공성 고찰
• 4.1 도시계획사업과 공익사업으로서의 위상
• 4.2 정비사업의 유형별 공공성
• 5.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6

2 조한상, "헌법에 있어서 공공성의 의미" 한국비교공법학회 7 (7): 251-276, 2006

3 김명재, "헌법상 공공복리의 개념과 실현구조" 한국비교공법학회 8 (8): 3-3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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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최송화, "공익론: 공법적 탐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