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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한 부다페스트협약 가입과 국제공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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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3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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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의 유럽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제기 되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국내법과 상충된다는 이유와 기관마다 견해가 다르고 국내정치 상황 탓에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범죄는 더욱 더 심각하게 발전하여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어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사이버범죄 대응에 힘을 쏟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민감한 데이터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고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우리정부가 민감한 데이터정보를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우리나라에 피해를 가장많이 입히는 나라가 북한이기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을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해킹, 워너크라이, 낫페트야 같은 사이버공격은 특정국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적, 기술적, 법률적 자원의 한계에 부딪혀서 불가능하다. 특히나 사이버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중 하나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제공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마다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기에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인접국인 일본도 자국형사법을 개정하고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정보통신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이버범죄는 독자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시간 지체없이 유럽사이버범죄협약 회원국 지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정보공유, 기술협력 그리고 상호수사지원을통해 적극적으로 사이버범죄대응에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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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유럽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제기 되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국내법과 상충된다는 이유와 기관마다 견해가 다르고 국내정치 상황...

      우리나라의 유럽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지난 몇 년간 끊임없이제기 되었으나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국내법과 상충된다는 이유와 기관마다 견해가 다르고 국내정치 상황 탓에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이버범죄는 더욱 더 심각하게 발전하여 국제안보를 위협하는 수준의 문제로 인식되어 전 세계 대다수의 국가들이 사이버범죄 대응에 힘을 쏟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체계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다른 나라 법집행기관들이 우리나라의 민감한 데이터정보에 접근할 수도 있고 회원국의 요구에 따라 우리정부가 민감한 데이터정보를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또한 우리나라에 피해를 가장많이 입히는 나라가 북한이기에 이 협약에 가입하였을 때 얼마나 많은 혜택을 얻을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글라데시 중앙은행해킹, 워너크라이, 낫페트야 같은 사이버공격은 특정국가가 독자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인적, 기술적, 법률적 자원의 한계에 부딪혀서 불가능하다. 특히나 사이버범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중 하나인 국경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제공조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국가마다 다른 법률을 가지고 있기에이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내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 인접국인 일본도 자국형사법을 개정하고 이 협약에 가입하였다. 정보통신강국이라고 자타가 공인하는 한국이지만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이버범죄는 독자적으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없다. 더 이상 시간 지체없이 유럽사이버범죄협약 회원국 지위를 확보하여 지속적인 정보공유, 기술협력 그리고 상호수사지원을통해 적극적으로 사이버범죄대응에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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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orea government has discussed about the participation of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for more than one decade. However, the national communication secrecy act and other local laws are conflicting with the treaty provisions. More over political circumstance and different perspectives by each agency have also hindered the participation of this treaty. While we have hesitated to participate in the treaty as a member state, cyber security threa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affected on our national security that eventually influenced on the international security.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prepared for more effective cooperation system to respond to cybercrime. Some critics said that it will not be beneficial to become a member state since member states have to share the sensitive information and to allow the sensitive data among the member states law enforcement agencies. Furthermore, our major attacker is DPRK so that some question have raised about the advantage of becoming a member state. However, Bangladesh Central Bank Hacking incident, Wannacry and Not Petya attacks show us that single nation cannot respond to sophisticate and large scale of attack due to lack of human resource, technology and laws. Particularly, transnational cybercrime should not be solved withou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law enforcement agencies. Each nation has a different law so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existing law in order to become a member state. Our neighbor, Japan has also revised its criminal law to become a member state. Although Korea is known as a strong IT nation, escalating cybercrime threat cannot be responded or solved withou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fore, Korea government has to become a member state without any delay in order to maximize information sharing, technical cooperation and mutual investigation assistance to tackle cybercrime that threats our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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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 government has discussed about the participation of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for more than one decade. However, the national communication secrecy act and other local laws are conflicting with the treaty provisions. More over political ...

      Korea government has discussed about the participation of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for more than one decade. However, the national communication secrecy act and other local laws are conflicting with the treaty provisions. More over political circumstance and different perspectives by each agency have also hindered the participation of this treaty. While we have hesitated to participate in the treaty as a member state, cyber security threa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affected on our national security that eventually influenced on the international security. Therefore, many countries have prepared for more effective cooperation system to respond to cybercrime. Some critics said that it will not be beneficial to become a member state since member states have to share the sensitive information and to allow the sensitive data among the member states law enforcement agencies. Furthermore, our major attacker is DPRK so that some question have raised about the advantage of becoming a member state. However, Bangladesh Central Bank Hacking incident, Wannacry and Not Petya attacks show us that single nation cannot respond to sophisticate and large scale of attack due to lack of human resource, technology and laws. Particularly, transnational cybercrime should not be solved withou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among law enforcement agencies. Each nation has a different law so tha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existing law in order to become a member state. Our neighbor, Japan has also revised its criminal law to become a member state. Although Korea is known as a strong IT nation, escalating cybercrime threat cannot be responded or solved without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refore, Korea government has to become a member state without any delay in order to maximize information sharing, technical cooperation and mutual investigation assistance to tackle cybercrime that threats our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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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부다페스트협약의 내용
      • Ⅲ.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법 정비
      • Ⅳ. 사이버범죄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와 국내외 동향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부다페스트협약의 내용
      • Ⅲ. 부다페스트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법 정비
      • Ⅳ. 사이버범죄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와 국내외 동향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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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기수, "한국과 중국의 사이버범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법개정 검토 -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을 기준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19): 535-557, 2018

      2 박희영, "유럽연합과 미국사이의 개인정보 전달에 관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결정은 무효" 로앤비

      3 민영성, "유럽사법재판소의 통신정보보관지침의 무효 판결과그 시사점" 법학연구소 56 (56): 53-82, 2015

      4 양정윤, "상하이협력기구의 사이버안보 논의: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2018

      5 김상배, "사이버안보의 국가전략"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6 전현욱, "사이버범죄협약과 형사절차상 적법절차원칙 : 저장된 데이터의 보존 및 일부 공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25): 1-26, 2014

      7 박희영,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연구" 대검찰청 2015

      8 최혁두,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32 (32): 379-404, 2018

      9 차진아,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밀 보장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39-70, 2013

      10 노명선,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EU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과 가입에 따른 협약이행 방안" 법무부 2011

      1 이기수, "한국과 중국의 사이버범죄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위한 법개정 검토 - 유럽 사이버범죄협약을 기준으로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19 (19): 535-557, 2018

      2 박희영, "유럽연합과 미국사이의 개인정보 전달에 관한 세이프 하버(Safe Harbor) 결정은 무효" 로앤비

      3 민영성, "유럽사법재판소의 통신정보보관지침의 무효 판결과그 시사점" 법학연구소 56 (56): 53-82, 2015

      4 양정윤, "상하이협력기구의 사이버안보 논의: 러시아와 중국의 역할" 2018

      5 김상배, "사이버안보의 국가전략" 사회평론아카데미 2017

      6 전현욱, "사이버범죄협약과 형사절차상 적법절차원칙 : 저장된 데이터의 보존 및 일부 공개를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 (25): 1-26, 2014

      7 박희영, "사이버범죄협약 이행입법연구" 대검찰청 2015

      8 최혁두,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 연구" 치안정책연구소 32 (32): 379-404, 2018

      9 차진아, "사이버범죄에 대한 실효적 대응과 헌법상 통신의 비밀 보장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에 따른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방향을 중심으로-" 한국비교공법학회 14 (14): 39-70, 2013

      10 노명선,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EU 사이버범죄협약 가입 필요성과 가입에 따른 협약이행 방안" 법무부 2011

      11 장노순, "사이버 안보위협과 사이버 방첩의 역할과 전략" 한국국가정보학회 9 (9): 97-117, 2016

      12 임종인, "국제사이버협력현황과 함의 : 국제안보와 유엔GGE 권고안을 중심으로" 26 (26): 2014

      13 정재준, "국제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방안 - 부다페스트(Budapest)조약 10년의 성과와 반성 -" 대검찰청 (39) : 110-140, 2013

      14 Calderoni, F., "The European Legal Framework on Cybercrime:striving for an effective implementation" 54 : 2010

      15 Marion, N. E., "The Council of Europe’s Cyber Crime Treaty: An excise in symbolic legislation" 4 (4): 2010

      16 Chung, "Policing Internet Fraud: A study of the tensions between private and public models of policing fraudulent activity in cyberspace with particular focus on South Korea and special reference to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University of Leeds 2008

      17 Broadhurst R, "Handbook of Asian Criminology" Springer 2013

      18 Levin, A., "From cybercrime to cyberwar? The international policy shift and its implications for Canada" 19 (19): 2013

      19 Gercke, M., "Europe’s legal approaches to cybercrime"

      20 Koops, b.J., "Cybercrime and Jurisdiction: A Global Survey" 11 : 2018

      21 Cybercrime Convention Committee (T-CY), "Assessment report, Implementation of the preservation provisions of the Budapest Convention on Cybercrime" 2015

      22 Clough, J., "A world of difference: The Budapest Convention of Cybercrime and the Challenges of Harmonisatio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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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12-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Police Science Journal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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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0.8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8 0.75 1.02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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