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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딕모델 성매매정책의 딜레마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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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238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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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노르딕모델의 성매매정책에의 기여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대부분 여성인 성판매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페미니즘 관점에서 성판매자는 폭력적 상황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킨 점도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노르딕모델은 일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르딕모델을 추구하는 한국의 국가페미니즘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노르딕국가는 다수당인 내각과 성구매자 처벌을 주장하는 국가페미니즘계와의 강력한 결속으로 성구매자처벌법 제정에는 성공하였지만, 자발적 성판매, 즉 성노동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합의된 자발적 성판매자의 성적자기의사결정권을 부정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성판매자를 성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복지의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노르딕국가의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획일적 평등주의의 또 다른 부정적 측면이라는 지적이다. 넷째, 노르딕모델은 국제엠네스티가2016년 발표한 성노동자 인권의 존중, 보호 및 실천을 위한 국가의무선언의 정신과부합되지 않는다. 다섯째, 노르딕모델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점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미국 법무부의 2017년인신매매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감시 및 대응이 뛰어난 1등급으로 평가되었지만, 아이슬란드는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노르딕국가가 성판매자를 비범죄화함으로써 남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최종적인 종착지로 여겨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페미니즘계는 노르딕모델 성매매정책을 추구해왔지만, 그 도입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자발적 성판매자의 노동자 지위부여나 이들의 근무환경개선요구 등을 현실화하지 못하였고, 성판매자 처벌의 합헌성 판결이나 2016년국제엠네스티선언의 수용여부 등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 딜레마는 노르딕모델 성매매정책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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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르딕모델의 성매매정책에의 기여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대부분 여성인 성판매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

      노르딕모델의 성매매정책에의 기여는 성구매자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대부분 여성인 성판매자에 대한 사회복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국가페미니즘 관점에서 성판매자는 폭력적 상황의 피해자라는 인식을 확산시킨 점도 높이 평가된다. 그러나 노르딕모델은 일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노르딕모델을 추구하는 한국의 국가페미니즘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첫째, 노르딕국가는 다수당인 내각과 성구매자 처벌을 주장하는 국가페미니즘계와의 강력한 결속으로 성구매자처벌법 제정에는 성공하였지만, 자발적 성판매, 즉 성노동자의 니즈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둘째, 합의된 자발적 성판매자의 성적자기의사결정권을 부정하고 있다. 셋째, 자발적 성판매자를 성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복지의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노르딕국가의 사회민주주의가 추구하는 획일적 평등주의의 또 다른 부정적 측면이라는 지적이다. 넷째, 노르딕모델은 국제엠네스티가2016년 발표한 성노동자 인권의 존중, 보호 및 실천을 위한 국가의무선언의 정신과부합되지 않는다. 다섯째, 노르딕모델의 성과에 대한 명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렵다는점이다. 스웨덴과 노르웨이는 미국 법무부의 2017년인신매매보고서에서 인신매매 감시 및 대응이 뛰어난 1등급으로 평가되었지만, 아이슬란드는 2등급으로 평가되었다. 노르딕국가가 성판매자를 비범죄화함으로써 남유럽과 아프리카, 아시아 등지의 성매매 여성들에게 최종적인 종착지로 여겨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의 페미니즘계는 노르딕모델 성매매정책을 추구해왔지만, 그 도입에는 실패하였다. 또한 자발적 성판매자의 노동자 지위부여나 이들의 근무환경개선요구 등을 현실화하지 못하였고, 성판매자 처벌의 합헌성 판결이나 2016년국제엠네스티선언의 수용여부 등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이 딜레마는 노르딕모델 성매매정책의 문제점을 반면교사로 삼아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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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ntribution of the Nordic models to prostitution policy is to clarify the punishment for gender purchasers and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for sex selling women. In addition, the viewpoint of national feminism, it is highly appreciated that sex sellers spread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victims of violent situations. However, the Nordic model has some limitations. This suggests a great deal to the Korean national feminist system that is pursuing the Nordic model. First, the Nordic State succeeded in enacting the Sex Purchase Punishment Act as a strong association with the majority party cabinet and the feminist system that insists on the sex purchaser punishment, but it did not reflect the voluntary sexual sale, that is, the needs of sex workers. Second, the voluntary sell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being denied. Third, voluntary(consent) sex sellers are not recognized as sex workers, but are recognized as objects of welfare. This is another negative aspect of uniformitarianism pursued by social democracy in Nordic countries. Fourth, the Nordic model is not in line with the spirit of the declaration of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announced in 2016. Fifth, it is difficult to make a clear assess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Nordic model. Sweden and Norway were ranked tier 1 i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s 201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with excellent trafficking monitoring and response, but Iceland was rated tier 2. Nordic countries that have decriminalized prostitution women are pointed out to be the final destination for sex sellers from Southern Europe, Africa and Asia. Korea has pursued prostitution policies with a strong bond with the national feminist world, but failed to introduce the Nordic model. Therefore, it has not been possible to realize the status of voluntary sex sellers of sex workers or to improve their working environment. It seems to have fallen into a dilemma such as recognition of constitutionality of sex seller punishment or acceptance of international amnesty declaration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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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ntribution of the Nordic models to prostitution policy is to clarify the punishment for gender purchasers and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for sex selling women. In addition, the viewpoint of national feminism, ...

      The contribution of the Nordic models to prostitution policy is to clarify the punishment for gender purchasers and to provide a legal basis for providing social welfare services for sex selling women. In addition, the viewpoint of national feminism, it is highly appreciated that sex sellers spread the perception that they are victims of violent situations. However, the Nordic model has some limitations. This suggests a great deal to the Korean national feminist system that is pursuing the Nordic model. First, the Nordic State succeeded in enacting the Sex Purchase Punishment Act as a strong association with the majority party cabinet and the feminist system that insists on the sex purchaser punishment, but it did not reflect the voluntary sexual sale, that is, the needs of sex workers. Second, the voluntary seller's right to self-determination is being denied. Third, voluntary(consent) sex sellers are not recognized as sex workers, but are recognized as objects of welfare. This is another negative aspect of uniformitarianism pursued by social democracy in Nordic countries. Fourth, the Nordic model is not in line with the spirit of the declaration of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which Amnesty International announced in 2016. Fifth, it is difficult to make a clear assessment of the performance of the Nordic model. Sweden and Norway were ranked tier 1 i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s 201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with excellent trafficking monitoring and response, but Iceland was rated tier 2. Nordic countries that have decriminalized prostitution women are pointed out to be the final destination for sex sellers from Southern Europe, Africa and Asia. Korea has pursued prostitution policies with a strong bond with the national feminist world, but failed to introduce the Nordic model. Therefore, it has not been possible to realize the status of voluntary sex sellers of sex workers or to improve their working environment. It seems to have fallen into a dilemma such as recognition of constitutionality of sex seller punishment or acceptance of international amnesty declaration i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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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노르딕모델 성매매정책 관련 일반적 논의
      • Ⅲ. 노르딕모델 성매매정책의 딜레마
      • Ⅳ. 결론 및 시사점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노르딕모델 성매매정책 관련 일반적 논의
      • Ⅲ. 노르딕모델 성매매정책의 딜레마
      • Ⅳ. 결론 및 시사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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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2 유숙란,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 성매매관련 공공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3 (23): 49-86, 2007

      3 "청와대"

      4 신상숙, "젠더와 평등의 관점에서 본 성매매 처벌의 프레임 경합: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33 (33): 1-37, 2017

      5 김숙이, "젠더·노동 프레임과 여/성노동자의 재현 - 성매매특별법 제정 후 페미니즘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연구소 27 (27): 7-34, 2017

      6 이경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의 위헌성 여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2 : 203-230, 2014

      7 김경희, "신자유주의와 국가페미니즘" 40 : 2009

      8 허경미, "성인지적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성매매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 : 35-64, 2005

      9 박상식, "성매매특별법 시행 12년의 평가와 제언" 법학연구소 24 (24): 118-147, 2016

      10 박정미, "성매매의 세계화와 페미니즘 정치 ― 초국적 성매매에 관한 연구, 논쟁, 운동" 한국여성연구소 17 (17): 265-298, 2017

      1 "헌법재판소 2016. 3. 31. 선고 2013헌가2 결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위헌제청)"

      2 유숙란, "한국, 스웨덴, 독일의 성매매 정책 결정과정 비교분석 : 성매매관련 공공 논쟁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23 (23): 49-86, 2007

      3 "청와대"

      4 신상숙, "젠더와 평등의 관점에서 본 성매매 처벌의 프레임 경합: 성매매처벌법 제21조제1항 위헌법률심판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33 (33): 1-37, 2017

      5 김숙이, "젠더·노동 프레임과 여/성노동자의 재현 - 성매매특별법 제정 후 페미니즘 담론을 중심으로" 여성연구소 27 (27): 7-34, 2017

      6 이경재, "자발적 성매매 처벌의 위헌성 여부" 한국형사판례연구회 22 : 203-230, 2014

      7 김경희, "신자유주의와 국가페미니즘" 40 : 2009

      8 허경미, "성인지적 페미니즘 관점에서의 성매매규제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20) : 35-64, 2005

      9 박상식, "성매매특별법 시행 12년의 평가와 제언" 법학연구소 24 (24): 118-147, 2016

      10 박정미, "성매매의 세계화와 페미니즘 정치 ― 초국적 성매매에 관한 연구, 논쟁, 운동" 한국여성연구소 17 (17): 265-298, 2017

      11 허경미, "성매매규제 관련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15) : 227-259, 2003

      12 니크브란델, "북유럽사회민주주의모델" 책세상 2014

      13 "동아일보"

      14 "뉴시스"

      15 NIKK, "Trafficking changes Nordic prostitution policies"

      16 Månsson, Sven-Axel, "The history and rationale of Swedish prostitution policies" 2 (2): 1-16, 2017

      17 Ekberg, Gunilla, "The Swedish law that prohibits the purchase of sexual services: Best practices for prevention of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human beings" 10 (10): 1187-1218, 2004

      18 U.S. State Department, "Sweden 2018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19 Öman, Sören, "SOU 1981:71 Prostitutionen i Sverige – Bakgrund och åtgärder"

      20 Danna, D., "Report on prostitution laws in the European Union" Universitа degli Studi di Milano 10-13, 2017

      21 "Protect and Fulfil the Human Rights of Sex Workers"

      22 Le Monde, "Prostitution: le Parlement adopte définitivement la pénalisation des clients"

      23 Waltman, Max, "Prohibiting sex purchasing and ending trafficking:The Swedish prostitution law" 33 : 133-, 2011

      24 U.S. Department of State, "Norway 2018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5 Immordino, G., "Laws and stigma: the case of prostitution" 40 (40): 209-223, 2015

      26 Skilbrei, M. L., "Is there a Nordic prostitution regime?" 40 (40): 479-517, 2011

      27 Jonsson, S., "Is buying sex morally wrong? Comparing attitudes toward prostitution using individuallevel data across eight Western European countries" 61 : 58-69, 2017

      28 U.S. State Department, "Iceland 2017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

      29 Schiebinger, L., "Has feminism changed science?" 25 (25): 1171-1175, 2000

      30 Amnesty International, "Global movement votes to adopt policy to protect human rights of sex workers"

      31 Kantola, J., "From state feminism to market feminism?" 33 (33): 382-400, 2012

      32 Zinsser, J. P., "From Mexico to Copenhagen to Nairobi: The United Nations for Women, 1975-1985" 139-168, 2002

      33 BBC NEWS, "French Senate overturns fines for prostitutes’ clients"

      34 Ministry of Industry, "Employment and Communication January 2004: Fact Sheet - Prostitution and Trafficking in Women"

      35 Della Giusta, M., "Demanding sex: critical reflections on the regulation of prostitution" Routledge 2017

      36 "Committee on Women’s Rights and Gender Equality, on sexual exploitation and prostitution and its impact on gender equality"

      37 Amnesty, "Amnesty International Policy on State Obligations to Respect"

      38 International Alliance of Women, "A Place for Prostitution? Gender Equality and Respect in Modern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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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2022-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재인증) KCI등재후보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12-0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The Police Science Journal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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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97 0.97 0.86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78 0.75 1.02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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