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 업무요령, 1996

목차 (Table of Contents)

• I. 공시지가 조사 개요
• 차례
• 1.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 가. 개념
• 나. 근거법령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다. 조사ㆍ평가 공시절차
• 라. 공시지가의 효력
• 2. ‘96 공시지가 조사계획
• 가. 기본방향
• 나. 조사대상 및 방법
• 다. 표준지 조사ㆍ평가 추진일정
• II. ‘96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업무요령
• 차례
• 1. 개요
• 가. 목적
• 나. 관계법령 등의 적용
• 다. 표준지선정 및 조사ㆍ평가 세부일정
• 2. 표준지의 선정
• 가. 표준지 개념
• 나. 표준지 수
• 다. 표준지 선정기준
• 라. 표준지 선정협의
• 마. 표준지 선정결과 심의
• 3. 표준지 가격의 조사ㆍ평가
• 가. 조사ㆍ평가의 기준
• 나. 가격균형 협의
• 다. 표준지소유자 의견청취
• 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청취
• 마. 표준지 조사ㆍ평가 보고
• 4. 지도ㆍ감독
• 5. 기타사항
• III. 표준지 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요령
• 차례
• 1. 토지특성조사의 의의
• 2. 토지특성 조사요령
• (1) 일련번호
• (2) 소재지
• (3) 토지(임야)대장번호
• (4) 토지등급
• (5) 지목
• (6) 면적
• (7) 용도지역
• (8) 용도지구
• (9) 기타제한(구역 등) : 도시계획시설용지
• (10) 기타제한(구역 등) : 기타
• (11) 농지 : 구분
• (12) 농지 : 비옥도
• (13) 농지 : 경지정리
• (14) 임야
• (15) 토지이용상황
• (16) 지형지세 : 고저
• (17) 지형지세 : 형상
• (18) 지형지세 : 방위
• (19) 삭제
• (20) 도로조건 : 도로접면
• (21) 도로조건 : 간선도로거리
• (22) 편익시설접근성 : 시장
• (23) 편익시설접근성 : 관공서
• (24) 유해시설접근성 : 철도ㆍ고속도로 등과의 거리
• (25) 유해시설접근성 :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등과의 거리
• (26) 지상물
• (27) 지리적위치
• (28) 주위환경
• (29) 교통사정
• (30) 거래사례
• (31) 평가선례
• (32) 전년지가
• (33) 세평가격
• (34) 평가가격
• (35) 평가가격
• (36) 실제용도지대의 구분
• (37) 평가의견
• (38) 저촉정도
• IV.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등 작성요령
• 차례
• 1.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외 3종
• 가. 표준지조사평가보고서
• 나. 1996년 공시지가(안)
• 다. 표준지조사사항 및 가격평가의견서
• 라. 표준지가격조사표
• 2. 지역분석조서 작성
•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의견청취결과서 작성
• 4. 표준지소유자 의견청취결과서 작성
• 5. 표준지 위치 표시도면 작성
• 6. 표준지선정 보고서식 작성
• 7. 공시지가 가격수준 협의서식
• 8. 보고서의 편철 및 제출
• V. 공시지가 표준지선정 및 관리지침
• 차례
• 제1장 총칙
• 제2장 지역분석
• 제3장 표준지 선정 및 관리
• 제4장 표준지의 선정결과 보고 등
• VI.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기준
• 차례
• 제1장 총칙
• 제2장 표준지의 선정
• 제3장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 제4장 공법상 제한을 받는 토지 등의 평가
• 참고자료
• 차례
• 1.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령(발췌)
• 2. 개발제한구역 지정현황
• 3. 국가공업단지 지정현황
• 4. 전원개발사업예정지 용도지역 지정현황
• 5. 자연공원 지정현황
• 6. 관광지 지정현황
• 7. 온천지구 지정현황
• 8. 서해안개발사업 단계별 추진현황
• 9. 농공단지 지정현황
• 10. 토지거래 허가 및 신고구역 지정현황
• 11. 특수용도토지 지가공시현황(‘95)
• 12. 행정전산망 지역코드
• 13. 공시지가 조사ㆍ평가 담당자현황(시ㆍ군ㆍ구별)(‘96，‘95，‘9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