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지방교육자치제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정책개발과 연구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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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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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학술저널
54-5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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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교육자치제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정책개발과 연구측면에서...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와 1995년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 이후,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차원에서의 관심과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정책개발과 연구측면에서 살펴보면 중앙정부는 교육관련 연구기관(한국교육개발원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 보완, 수정함으로써 여전히 교육정책의 상명하달식 일방적 통로를 조성하여 시행해 온 반면에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이에 대한 검토와 연구 대응은 매우 제한적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