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규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Employment: Comparing Population Increasing Counties and Population Decreasing Counties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대부분의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에서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행정수요 변화에 초점을 두고 밝혀보고자 한다. 즉 분석대상을 군의 인구증감 여부에 따라서 인구감소 군과 인구증가 군으로 구분하고, 군 공무원 규모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 요인과 개별 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인구감소 군의 공무원 규모 증가요인으로는 행정구역 면적, 읍면 수, 보건시설 면적, 장애인 수, 생활폐기물배출량, 외국인 수로 나타났다. 그리고 인구증가 군의 공무원 규모 증가요인으로는 행정구역 면적, 문화시설 면적, 보건시설 면적, 생활폐기물배출량, 외국인 수로 확인되었다. 인구증감 여부와 상관없이 군의 공무원 규모증가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행정구역 면적, 보건시설 면적, 생활폐기물배출량, 그리고 외국인 수로 파악되었다. 한편 읍면 수와 장애인 수는 인구감소 군에서만 공무원 규모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구증가 군의 경우에는 인구감소 군과는 달리 문화시설 면적만이 공무원 규모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민원처리 건수, 생활보호대상자 수, 차량등록 수는 인구감소 군과 인구증가 군 모두에서 유의미한 공무원 규모증가 요인이 아닌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affecting the size growth of local government employment in spite of decreasing population. The study utilizes the data of local public employees in 85 countries in Korea from 2002 to 2006. This study classifies counties into two groups: countries with increasing population (73 countries) and countries with decreasing population (12 countries).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on countries with decreasing population, the significant factors affecting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employment are the width of administrative district, the number of towns and villages, health facilities, the number of disabled people, emissions of household waste, and the number of foreigners. On the other hand, those of counties with increasing population are the width of administrative district, household waste, health facilities, area of cultural facilities, and the number of foreigners. These results imply that some factors affect the size of local government employment regardless of population increase or decrease in counties, while other factors increase and decrease the number of local public employees closely related to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