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II):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 추진방안

목차 (Table of Contents)

• 발간사 ⅰ
• 서 문 ⅲ
• 요 약 ⅴ
• 제 1 장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2. 연구범위 · 방법 및 핵심용어의 정리 5
• 1) 연구 범위 5
• 2) 연구 방법 7
• 3) 핵심용어의 정리 : ‘외국인 정책’ 혹은 ‘다문화 정책’? 9
• 3.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0
• 1) 선행연구 검토 10
•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1
• 4. 연구의 흐름 13
• 제 2 장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외국인의 도시정책 수요
• 1.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도시변동 15
• 1)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사회의 전개 15
• 2) 외국인 증가의 도시규모별 영향 18
• 3) 도시규모별 외국인 분포특성 21
• 2. 외국인의 도시정책 수요 : 안산시 외국인 설문조사를 토대로 27
• 1) 설문조사 개요 27
• 2) 주거환경 및 주거만족도 32
• 3) 지역사회활동 35
• 4) 거주외국인 지원정책의 효과성 39
• 3. 종합 및 시사점 41
• 제 3 장 국내도시의 외국인 정책 추진실태
• 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의 전개 45
• 1) 중앙정부의 정책영향 45
• 2) 외국인 정책 담당조직의 현황 55
• 3) 정책내용과 집행현황 59
• 2. ‘외국인 집거도시’의 외국인 정책 분석 64
• 1) 분석개요 64
• 2) 정책 종류와 주요사례 66
• 3) 정책 거버넌스 : 중앙-지방-민간의 역할 74
• 4) 담당 공무원의 인식 :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83
• 3. 종합 및 시사점 87
• 제 4 장 유럽과 일본도시의 외국인 정책 사례와 시사점
• 1. 파리의 이주민 정책과 ‘사회통합도시협약’ 91
• 1) 프랑스의 이주민 정책 91
• 2) 파리의 이주민 정책과 ‘도시정책(politique de la ville)’ 94
• 3) 파리의 ‘사회통합 도시협약(CUCS)’ 98
• 4) 이주민 정책으로서 ‘도시정책’의 특징 107
• 2. 베를린의 ‘사회통합도시’ 정책과 통합계획 수립 108
• 1) 독일과 베를린의 이주민 정책 기조 108
• 2) 사회통합도시 프로그램 113
• 3) 베를린 통합계획 수립 118
• 3. 암스테르담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도시재생전략 122
• 1) 암스테르담 다문화주의의 배경 121
• 2) 다문화주의 정책의 전환 : 소수자 정책에서 다양성 정책으로 125
• 3) 주택 및 도시재생 전략: 이민자 공간적 집중에 대한 대응 129
• 4. 일본 오사카와 아이치현의 다문화공생 정책 134
• 1) 일본의 외국인 정책 개요 134
• 2) 아이치현 : 다문화소셜워커와 외국인 밀집지역 관리 141
• 3) 오사카시 : ‘외국국적 주민시책’과 민족학교 정책 152
• 5. 해외사례의 시사점 157
• 1) 주민참여를 기초로 한 지역관리제도 활성화 158
• 2) 도시정부의 정책역량 · 자율성 확대 159
• 3) 지역특화의 창의적인 지원시책 발굴 160
• 4) 시혜적인 지원보다는 사회통합 강조 161
• 제 5 장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추진방안
• 1. 지역중심형 외국인 정책 추진체계 구축 163
• 1) 외국인 정책 혁신을 위한 과제 : 지방화와 지역사회통합 163
• 2) 지역중심형 거버넌스 구축: 중앙-지방-민간의 역할분담 170
• 2. 부문별 도시정책 추진방안 180
• 1)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 180
•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관리 186
• 3) 외국인 공공정책 참여확대 190
• 제 6 장 결론
• 1. 요약 및 결론 197
•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200
• 참고문헌 203
• SUMMARY 211
• <부록 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정책 담당자 간담회 개요 215
• <부록 2> 국토연구원-한국다문화학회 공동주최 학술세미나 개요 216
• <부록 3> 안산시 거주외국인 설문조사지 217
• <부록 4> 외국인 정책 담당공무원 설문조사지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