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법과 사회 교과서의 내용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 제8차 교육과정의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 High school for law and social analysis and improvement of the textbook for the study : 8th associated with re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in terms of contests

국문 초록 (Abstract)

법은 사회적 존재인 사람들이 공동체 속에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며, 사회 통합을 이루어 사회를 조화롭고 원만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법교육을 통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주역으로서 자리매김할 청소년에게 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길러주어 민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를 향유하고 국민의 의무를 이행하며 나아가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 증진 및 사회 안녕에 이바지하여 정의 구현에 앞장서게 할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교과서 내용분석과 탐구활동분석을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내용분석은 학습가능성, 학습의 적절성, 학습내용의 타당성을 기준으로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였다.
법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법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크게 법지식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법교육이 이루어지는 것과, 실용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법교육을 이루어지는 두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한 법교육의 방향은 이론적 지식과 현실적 실생활에서 사용가능한 실용적 측면이 적절하게 조화된 교육이라 보여진다. 하지만, 법과 사회 교과서를 살펴보면 이러한 부분에서 많은 미흡한 점이 발견되고 있다.
이 논문은 법교육의 개선을 위하여 법과 사회 교과서 분석을 통해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활용가능한 법 내용을 포함하여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법교육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실생활 연관성 제고와 관련하여 연구하였다.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학습요소 분량과 청소년들과 관련된 생활법의 부족, 교과서의 분류체계, 법교육의 교수‧학습방법의 재정립에 관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교과서의 학습분량의 조절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생활법 중심의 교과서의 구성이 필요하며, 기존의 법전 분류체계가 아닌 생활영역과 사례별 구성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또한, 기존의 교사중심의 강의체계에서 벗어난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수업에 도입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서 2009년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정 고시와 관련하여 법과 사회와 정치의 통합으로 법과 정치 과목으로 개명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법과 사회 교과서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점들이 법과 정치 과목의 통합된 교과서에서 얼마만큼의 수정과 개선방안들을 수용할 것 인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Law has a role for people, the social being, to live peacefuly within a community and a society to be maintained cooperatively and generously through the social unification. Through the education of law, it is necessary to make the young, the leaders of our society in future, to raise a correct knowledge and attitude over the law, to have the right as a person of democratic citizen, to fullfill the national obligation, fithermore to contribute to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the enhancement of the public weal and the social stability and to lead the justice embodiment.
In this study, the contents analysis and the pursuit activity analysis were proceeded with divided and the contents analysis was proceeded on the basic of a learning possibility, a learning relevance and the adequacy of the learning contents.
The law education can nurture student's abilities to think legally and solve problems. The methods to do this can be divided into two directions. One is to give law education in the aspect that emphasizes legal knowledge. The other is to give the law education emphasizing the practical aspect. It is considered that the more desirable direction of the law education is education combining theoretical knowledge and the practical aspect that is applicable to the practical to the practical real life. Looking into the Law and Society textbook newly set up this time, however, we have been finding a lot of parts that are unsatisfactory in this respect.
This paper, in turn, did research on the methods for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 managerment of the law education related to making the relationships with the real life better such as weather the textbook is composed including the contens of the law teenagers can apply to the real life and what problems are in order to improve the law education.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textbook, problems were detected related to the quantity elements, lack of the daily law related to teenagers, classification system in the textbook and re-establishment of teaching abd learning methods for the law education.
In order to improve thi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learning quantity. It is required that the structure of the textbook be made focusing on the daily law. It is considered necessary to change the existing codifying classification system into a structure system for each category and case of life. Various teaching and learning methods should be introduced to the classes without being limited to the existing teacher-oriented teaching system.
Along with him in 2009 primary schools, secondary school curriculum and the related revised laws and social and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law was renamed as political subjects. In this regard, the Law Society pointed out problems in textbooks have been points of law and political subjects in an integrated textbook of how much modification and improvement studies will be needed on whether to accept.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ⅰ
• 표목차 ⅲ
• 사례목차 ⅳ
• 국문초록 ⅵ
• 제1장 서론 1
• 1. 연구의 목적 1
• 2. 연구의 방법 4
• 제2장 법교육 일발론 6
• 1. 법교육의 의의 및 목표 6
• 가. 법교육의 의의 6
• 나. 법교육의 목표 7
• 2. 법교육의 변천 8
• 가. 교수 요목기 9
• 나. 제1차 교육과정기 9
• 다. 제2차 교육과정기 10
• 라. 제3차 교육과정기 10
• 마. 제4차 교육과정기 11
• 바. 제5차 교육과정기 11
• 사. 제6차 교육과정기 12
• 아. 제7차 교육과정기 12
• 자. 제8차 교육과정기 13
• 3. 제7차 교육과정의 ‘법과 사회’ 교과서 14
• 가. 제7차 교육과정의 사회과 개정 내용 14
• 나. ‘법과 사회’ 교과서의 교육목표 14
• 4. 각국의 법교육의 비교 분석 17
• 가. 미국 17
• 나. 일본 18
• 다. 독일 19
• 제3장 ‘법과 사회’ 교과서 내용 분석 21
• 1. 분석 대상 및 기준 21
• 가. 분석 대상 21
• 나. 분석 기분 21
• 2. 교과서의 구성 체계와 내용 분석 23
• 가. 교과서의 구성 체계 23
• 나. ‘법과 사회’ 교과서 내용분석 27
• 3. 교과서의 실생활 연관성 분석 38
• 가. 내용 분석 38
• 나. 체계 분석 38
• 4. 소결 41
• 제4장 ‘법과 사회’ 교과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3
• 1. 문제점 43
• 가. 내용 측면 43
• 나. 체계 측면 48
• 2. 개선방안 51
• 가. 내용 측면 51
• 나. 체계 측면 55
• 3. 소결 61
• 제5장 제8차 교육과정의 개편 내용 63
• 1. 교육과정의 내용 63
• 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63
• 나. 교육과정의 평가기준 65
• 다. 내용 분석 66
• 2. 개선방안 68
• 제6장 결론 69
• 참고문헌 71
• ABSTRACT 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