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업무편람: 국토계획,수도권계획,지역계획,입지계획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일반현황
• 1. 국토계획국 연혁
• 2. 정원
• 3. 건설교통부 기능
• 4. 국토계획국 분장사무
• 5. 예산현황
• 6. 국토개발연구원 현황 ('78. 10 설립)
• 7. 비영리법인 현황
• 8. 한·일 국토개발협력회의
• 가. 개요
• 나. 추진실적
• 9. 시·도 정책협의회
• 가. 추진 배경
• 나. 협의회 개최실적
• 다. 향후추진계획
• 10. 역대 국토계획국장
• 제2장 소관법률 및 주요업무흐름도
• 1. 소관법률 (6개법률)
• 2. 주요업무흐름도
• 가. 국토건설종합계획수립(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5조)
• 나. 광역권개발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 다.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 라. 개발촉진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마.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내지 제8조)
• 제3장 국토계획 관련 위원회
• 1. 현황
• 2. 위원회별 설립내용
• 가.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
• 나. 수도권정비위원회
• 다. 서해안개발추진위원회
• 라.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
• 마.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 제4장 국토건설종합계획
• 제1절 국토건설종합계획의 의의 및 성격
• 1. 국토계획의 의의
• 2. 국토계획체계
• 3. 국토계획 작성절차
• 제2절 국토의 여건
• 1. 자연적 여건
• 2. 경제·사회적 여건
• 제3절 국토계획의 성과
• 1. 국토계획의 추진경위
• 2. 국토계획 추진의 평가
• 제4절 제3차 국토계획 주요내용 및 실적
• 1. 개요
• 2. 주요내용
• 3. 제3차 국토계획(전반기)주요실적 및 평가
• 제5절 제4차 국토계획수립 추진
• 1. 추진배경
• 2. 대내외 여건변화와 대응과제
• 3. 국토의 장기목표와 전략
• 4. 국토구상의 실천과제
• 5. 향후계획
• 제5장 수도권정비시책의 추진
• 제1절 수도권 현황
• 1. 수도권 집중배경
• 2. 수도권정비시책의 전개
• 3. 수도권정비시책의 전환
• 제2절 수도권시책의 주요내용
• 1. 추진체계
• 2.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의 주요내용
• 3. 권역별로 개발행위를 차등규제
• 4. 과밀부담금 제도
• 5. 총량규제를 통한 공장의 간접규제
• 6. 대학입학정원의 총량규제를 통한 수도권 대학 확충억제
• 제3절 수도권정비계획
• 1. 수도권정비계획의 개요
• 2.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수립
• 제4절 외국의 수도권정책
• 1. 각 국의 수도권정책 비교
• 2. 영국의 수도권정책
• 3. 프랑스의 수도권정책 및 공공기관 지방분산정책
• 4. 일본의 수도권정책
• 제6장 지역균형개발사업의 추진
• 제1절 이론 및 추진연혁
• 1. 지역개발이론
• 2. 지역개발전략
• 3. 우리나라 지역개발사업의 변천
• 제2절 광역권개발사업
• 1. 제도개요
• 2. 8대 광역권개발
• 3. 8대 광역권 개발계획 개요
• 제3절 도건설종합계획
• 1. 의의
• 2. 추진경위
• 3. 주요 내용
• 제4절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 1. 제도개요 (94년 지역균형개발법 제정)
• 2. 지구별 사업내용
• 3. 제3차 지구지정 계획(안) : 8개지구
• 제5절 복합단지 개발
• 1. 의미
• 2. 사업절차
• 3. 추진현황
• 제6절 특정지역 개발
• 1. 추진현황
• 2.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93. 6. 11 지정)
• 3. 통일동산조성사업 (90. 5. 10 지정)
• 4. 전주권종합개발II단계사업
• 제7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 1. 91년이전 추진경위
• 2.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 91년 (2001년 한시법)
• 3.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94~2001)
• 4. 향후 과제
• 제8절 아산만권 배후 신시가지 개발
• 1. 목적
• 2. 개발개요
• 3. 시행방법 : 개발촉진지구 사업 (지역균형개발법)
• 4. 기반시설계획
• 제9절 지역발전종합대책 수립
• 1. 기존 시책의 문제점
• 2. 지역균형개발의 추진전략
• 3. 추진방법
• 제10절 지역개발예산 현황
• 1. 예산개요
• 2. 문제점 및 대책
• 제7장 산업입지개발
• 제1절 산업입지정책 개요
• 1. 산업단지의 개념과 범위
• 2. 산업입지정책의 개념 및 수단
• 제2절 산업입지정책의 변천과정
• 1. 1960년대 : 도입기
• 2. 1970년대 : 발전기
• 3. 1980년대 : 성숙기
• 4. 1990년대 : 재도약기
• 제3절 산업입지 현황
• 1. 산업입지의 유형
• 2. 산업용지 현황
• 제4절 산업입지 개발 및 시행
• 1. 산업단지의 지정기준
• 2.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수립
• 3. 산업단지 지정의 효력과 해제
• 4.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 5. 개발토지·시설 등의 분양
• 6. 기타 행정사항
• 제5절 주요추진업무
• 1. 산업용지 분양가 인하시책
• 2. 미분양 산업용지 대책
• 3. 산업입지정보시스템 구축
• 4. 영세 임대전용단지
• 5. 기반시설 지원기준 마련
• 6.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
• 제8장 주요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