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대권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 국제법의 발전 측면에서 이론적인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대권의 예시인 개발권, 평화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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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Korean
한국연구재단(N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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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대권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 국제법의 발전 측면에서 이론적인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대권의 예시인 개발권, 평화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연대권 자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겠다. 국제법의 발전 측면에서 이론적인 논의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대권의 예시인 개발권, 평화권, 환경권, 인도적 지원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권리들이 전체 국제법체계 내에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셋째, 개발권, 평화권, 환경권, 인도적 지원권의 개발학적 함의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반대로 개발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권리와 의무 담론이 제3세대 인권 논의에 들어올 때 인권의 이론적 발전을 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이러한 함의가 어떠한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