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질서행위, 범죄피해, 범죄두려움의 지역사회 간 차이에 대한 연구: 지역사회 공동체효율성의 역할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0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중에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07개 읍면동에 소속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자료와 읍면동의 센서스자료를 연결하여 진행하였다. 위계선형모형분석을 통하여 지역사회 구조적특성 등 주민들의 공동체효율성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공동체효율성이 그러한 요인들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다. 이러한 접근은 지역사회의 구조적특성을 비롯한 여러 요인들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고민의 일환이며, 공동체효율성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검증해 보고자 한 것이다.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미미했던 선행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며 후속 연구에의 실증적 시사점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한 영향요인들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먼저 공동체효율성이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통제모형과 취약성모형에 근거한 경찰활동신뢰, 자율방범활동참여, 취약성인식 등의 변인과 범죄두려움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두려움에 대한 연구모형은 수십년 간의 축적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전해온 반면, 공동체효율성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공동체효율성 연구모형 개발을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특히 경찰활동신뢰가 공동체효율성을 진작시키고 범죄두려움을 다스린다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매우 고무적인 것이었다. 서구에서 공동체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정책적 요인으로 지역사회경찰활동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통제모형에 대한 보다 면밀한 접근을 시도해 볼만 하겠다.
본래 의도했던 지역사회의 부정적 거시환경과 공동체효율성인식 그리고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에 대한 검증은 읍면동수준 부정적 거시환경이 공동체효율성인식과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실망스러운 결과를 보였지만 교차상호작용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구밀도가 높고 외국인 비율이 높은 읍면동일수록 자율방범활동참여가 시민들의 공동체효율성인식을 높였는데, 이는 그러한 활동이 지역사회별로 차별적 효과를 보인다는 정책적인 시사점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범죄두려움과 관련하여 읍면동수준의 공동체효율성평균과 개인수준의 무질서인식 그리고 읍면동수준의 기초생활수급자비율과 개인수준의 경찰활동신뢰의 교차상호작용 결과는 해석이 쉽지 않으나 이 또한 지역사회 구조적 특성에 따라 개인수준 인식요소가 두려움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는 내용이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ocial control has traditionally relied upon community based informal social control mechanisms in Korea. Our society has lost the tradition(individualism, public control, personal responsibilities represent modern Korea). The Western studies recognized collective efficacy as mediator between community disorganization and crime (Chicago tradition). Community concern/control model recognized collective efficacy as a predictor of fear. But only a few studies have considered it as a mediator between community environments and fear. Unlike Western research findings, collective efficacy has been insignificant in explaining fear in Korea (social bond has often been used as a proxy measure of collective efficacy). Little research exists to consider the community context,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simultaneously in a causal frame (most research has estimated direct effect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mediating role of collective efficacy between community contexts and fear while testing five conceptual models by using the sample of citizens nested in communities throughout the Metropolitan areas in South Korea. Also it attempts the application of conceptual models of fear to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simultaneously.
Results revealed that collective efficacy plays well 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