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정책적 논의 : - 한국과 일본 사례를 비교하여 -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1
• 2) 연구의 목적 4
• 2. 연구의 방법 5
• Ⅱ. 이론적 고찰 7
• 1. 수도권의 개념과 범위 7
• 2.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규제 해외사례 7
• 1) 수도권규제의 일반적 개념 정의 7
• 2) 수도권정비계획법 8
• 2-1) 제1차 수도권정비계획 11
• 2-2)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 13
• 2-3)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15
• 2-4)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 17
• 3) 해외의 수도권규제 정책사례 23
• 3. 선행연구 검토 27
•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33
• Ⅲ.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찬반 논의 34
• 1. 수도권 규제 찬성 논의 34
• 2. 수도권 규제 반대 논의 35
• 3. 수도권 규제 정책 사례 38
• 1) 세종시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의 전개 38
• 2)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찬반 사례 41
• Ⅳ. 일본의 수도권규제와 사례 43
• 1. 일본의 수도권정비계획 43
• 2. 일본의 규제개혁 전개 44
• 1) 규제 도입기 44
• 2) 규제 강화기 44
• 3) 규제 과도기 44
• 4) 규제 완화기 45
• 5) 코이즈미 규제개혁 45
• 6) 아베노믹스 구조개혁 46
• 3. 일본 규제개혁 및 기타 사례 50
• 1) 코이즈미 내각의 공장등제한법 폐지 사례 50
• 2) 지방창생법 사례 51
• 4. 일본 규제개혁 사례를 통한 국내외 비교 53
• Ⅴ. 결 론 55
• 참고문헌 58
• ABSTRACT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