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뢰와 원자력 정책 수용성 : 2015〜2024년 정부 이념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와 구조방정식 분석 = Trust in Government and Acceptance of Nuclear Policy : Moderated Medi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 across Regime Ideologies from 2015 to 202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의 ‘원자력정책에 대한 시민협업인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정부 신뢰와 원자력 위험 인식이 원자력발전소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가 정부 이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연도별 기술통계와 다항 회귀 분석을 통해 각 변수의 시간적 변화 추세를 확인하였으며, 정권별 집단 차이 검증 과 함께 SPSS PROCESS Macro(Model 4, Model 59)를 활용한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도별 구조방정식모형(SEM)을 구축하여 변수 간 관계의 안정성을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 신뢰는 원자력발전소 수용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원자력 위험 인식은 정부 신뢰와 원자력발전소 수용성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특히 보수 정부에서는 정부 신뢰가 높을수 록 원자력 위험 인식이 감소하고 원자력발전소 수용성이 증가하는 반면, 진보 정부 에서는 정부 신뢰가 높을수록 원자력 위험 인식이 증가하고 원자력발전소 수용성이 감소하는 상반된 양상이 나타났다.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에서도 정부 이념이 정부 신뢰의 매개경로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적 맥락이 국민의 원자 력 정책 인식 구조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소 수용성을 기술적·환경적 문제가 아닌 정부 신뢰, 위험 인 식, 정부 이념이 상호작용하는 사회심리적·정치적 과정으로 확장하여 해석함으로써, 기존 원자력 수용성 연구의 이론적 범위를 확장하였다는 의의를 지닌다. 아울러, 에 너지·원자력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정책 일관성, 신뢰 기반 위험 커뮤니케이션, 참여 형 거버넌스의 중요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s of trust in government and perceived risk of nuclear energy on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 from South Korea from 2015 to 2024. In particular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se relationships vary across political regimes, focusing on the Park Geun-hye Government (2015-2016), the Moon Jae-in Government (2017-2021), and the Yoon Suk-yeol Government (2022-2024).
To achieve these objectives descriptive statistics and polynomial regression analysis were employed to identify temporal trends in key variables. Group differences across political regimes were examined using independent-samples t-test. Mediation and Moderated Mediation effects were analyzed using SPSS PROCESS Macro (Model 4, Model 59),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 was additionally applied to verify the stability of the relationship across years.
The results indicate that trust in government is a key determinant of public acceptance of nuclear power, while perceived risk of nuclear energy significantly mediates this relationship. Notably, under conservative governments, higher levels of trust in government reduced perceived risk of nuclear energy and
increased acceptance of nuclear power. In contrast under the progressive government higher trust in government increased perceived risk of nuclear energy and consequently decreased acceptance of nuclear power. The moderated mediation analysis further confirmed that regime ideology significantly conditional the indirect effects of trust in government, demonstrating that political context plays a decisive role in shaping public perceptions of nuclear energy policy.
This study extends existing research by conceptualizing acceptance of nuclear power as a socio-psychological and political process driven by the dynamic interaction among trust in government, perceived risk of nuclear energy, and regime ideology. It also provides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enhancing trust-based risk communication and institutional consistency in energy and nuclear policy governance.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2장 이론적 배경 5
• 제1절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정책 변화(2011∼2025) 5
• 제2절 원자력발전소 수용성 10
• 제3절 정부 신뢰 15
• 제4절 위험 인식 19
• 제5절 정부 이념 21
• 제3장 연구설계 23
• 제1절 연구모형 23
• 제2절 자료 수집 및 전처리 23
• 제3절 변수의 측정 25
• 제4절 분석 기법 27
• 제4장 분석결과 31
• 제1절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 분석 31
• 제2절 연도별 추세분석: 다항 회귀분석 34
• 제3절 정권별 비교 분석: 독립표본 T-검정 및 집단별 매개효과 분석 38
• 제4절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41
• 제5절 연도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43
• 1. 2015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43
• 2. 2016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44
• 3. 2017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45
• 4. 2018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46
• 5. 2019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47
• 6. 2020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48
• 7. 2021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49
• 8. 2022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50
• 9. 2023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51
• 10. 2024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52
• 11. 2015년∼2024년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정리 53
• 제5장 결론 56
• 제1절 연구요약 56
• 제2절 분석결과 해석 58
• 제3절 이론적 시사점 59
• 제4절 정책적 시사점 61
• 제5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63
• 참고문헌 65
• 영문초록 71
• 부록 73
• 1. 원자력정책에 대한 시민협업인식 조사 설문문항(2015∼2024년) 73
• 2. 구조방정식 공분산행렬(2015∼2024년) 76
• 3. 구조방정식 모형적합도(2015∼2024년)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