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 in Korea : A Sociological Approach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환경 쿠즈넷 곡선에 관한 논의가 주로 경제성장과 환경오염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만을 검토하는 것을 비판하고 두 변수 사이의 매개변수로서 환경의식, 환경운동, 환경정책 등을 거시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한편으로 쿠즈넷 곡선이론이 갖고 있는 기술낙관론과 다른 한편으로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생태맑스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은 환경의 악화를 낳고 동시에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 주어 환경에 대한 공중의 욕구를 증가시켰다. 경제성장과 환경질의 관계를 볼 때, 이산화항 오염도와 같은 일부 오염지표는 경제성장과 함께 개선되었으나 환경 악화는 여전히 심각하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환경정책을 발전시켜왔다. 한국의 환경정책은 여전히 분절적이고, 매체중심적이며 사후 관리 중심이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오염자부담 원칙을 확립했고 예방중심, 통합환경관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진 원인으로는 1990년대 국민 환경의식과 환경운동의 극적인 발전을 들 수 있다. 경제 성장과 환경질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환경문제의 사회적 형성 과정을 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Introduction
• Ⅱ. Analytic Framework
• Ⅲ. Economic Growth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 Ⅳ. Mass Communication and Public Awareness on Environment
• V. Environmental Movement
• Ⅵ. Discussion
• Ⅶ. Conclu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