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의 형사책임에 관한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oday’s internet is developing to enable networking for the most netizens. On the contrary, there are materials that can violate other’s right of respect. Increase in vicious replies has lead to the establishment of defamation-related rule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Law, and therefore, prosecutions for viola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Law are increasing. Despite the number of prosecutions increasing, a suicide case has even occurred where the victim’s right of respect was violated by the assailant’s vicious replies. Because of this, the establishment of Cyber Defamation Law was pursued. Therefore, different plans to reduce such vicious replies that lead to victim’s suicides are to be discussed.
This study raised the problem of which the punishment for cyber defamation occurs indiscreetly. Excessive freedom of expression can occur to the violation of right of respect. On the other hand, when the right of respect is honored, freedom of expression gets violat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pare a plan that attempts the harmony of the expression of freedom and the right of respect.
Cases were dealt by their types based on the places where defamation and insult occur. Cases were classified into the type with no restriction in access such as homepage, member-accessible community, 1-on-1 access type, and anti-sites and reviewed. Also, the cases where crimes other than defamation and contempt can be applied because of vicious replies were dealt.
By analyzing the cyber defamation and contempt-related cases, domestic court’s tendency of judgment and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regarding freedom of expression in cyber space were discussed. By studying the cases and precedents, the problems in the punishment of cyber defamation and contempt were examined and solutions were prepared.
This study raised a problem of balancing between the victim-assumed criminal and criminal-assumed non-criminal. It was particularly interesting to see, for example, if a certain individual with negative social evaluation, such as North Korea’s dictator or a heinous criminal, claims that his/her right of respect was violated and files a suit against an ordinary person through a legal representative, whether the accused party would be punished or not. The opportunity for the study was established while focusing on the fact that there was no study in such direction yet. The accomplishments of this study are pointing out the problems of cyber defamation punishment and the issues on particular figures were dealt in-depth. A critical mind on whether the law on protecting the right of respect of someone that is the issue of discussion is socially valid arose, and the issuable problems and proper plans were discussed. To solves these problems rationally, plans that are effective in public interest were prepared, and studied by applying proportionality. The reason for applying proportionality was to rationally analyze the legislative legitimacy in terms of the violation of certain individual’s fundamental rights. If such plans are properly utilized, the criminal deterrent effects on cyber space,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as the social defense followed by the violation of public interest, and pursuit of righteous public interest were analyzed to be obtain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prepared a foundation of a new study and it may become a basis in relevant legislation.
A law that excludes the right of respect of a key member in anti-government system or heinous criminal should be established so the addressee agrees with the law that corresponds to legal definition and social conception. Particular individuals should be excluded from the protection of right of respect to bring positive effects to the person that should be helped from the damage of vicious replies.
When applying the punishment under Article 311 of the Criminal Law,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should be supplemented. Defamation limited to criminal acts with motive for criticism or anti-government behavior of anti-government organization member should be stipulated in the law as Article 20 of Criminal Law, requirement for justifiable act. In terms of academic, theoretic, or artistic criticism,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of defamation should be acknowledged. By applying the legal principles of defamation on the criminal law to the cyber defamation case, it is valid to analogically applying the circumstances precluding wrongfulness.
However, the right of respect for victims who made extreme decisions due to mental distress due to vicious replies or whose image is unrecoverably destroyed should be protected. Damages of the victims should be considered and proper regulations on vicious replies should be prepared.
Person that posts defaming contents or the service provider should be partially held responsible. If the service provider is unable to prevent defamation, the Good Samaritan Law of the U. S. should be introduced to prepare a device for indemnity.
According to the data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real-name system, the vicious replies did not decrease even after the real-name system was implemented. The court decided that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was the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More discussions are needed on the introduction of real-name system on the internet. In order to prevent vicious replies, it should be fundamentally prescribed in a long-term perspective.
For an effective prevention of cyber defamation, a proper sentence should be prepared by incorporating cyber defamation regulation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Law before the Criminal Law. Also, the command to prohibit netizens that post vicious replies to post should be utilized.
It would be desirable to regulate vicious replies by inducing the voluntary abreaction of netizens. The same ethical responsibility should be imposed on cyber space as well. For this, the education needed for ethics on cyber space should be expanded. Specialized educators should be fostered for the ethics education on cyber space to be technically implemented. Also, relevant crimes should be prevented by cultivating civic consciousness through campaigns like ‘creating clean cyber space’.

국문 초록 (Abstract)

오늘날 인터넷은 네티즌 대부분을 네트워킹할 수 있도록 발전하고 있다. 반면 명예권을 침해할 수 있는 표현물도 널려있는 현실이다. 악성 댓글의 증가는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신설토록 하였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기소가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처럼 기소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가해자의 악성 댓글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여, 피해자가 자살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악성 댓글로 피해자가 자살까지 이르렀던 점에 그러한 악성 댓글이 감소하는 여러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사이버 모욕죄 처벌이 무분별하게 이루지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면 명예권이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반면, 명예권을 존중하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논문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의 조화를 꾀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명예훼손과 모욕이 이루어지는 장소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 사례를 다루었다. 홈페이지와 같이 일반이 아무런 제한 없이 접근이 가능한 형태, 커뮤니티와 같이 회원만이 접근 가능한 형태, 개별 접속 형태와 같이 일대일 개별 접속형태, 안티사이트로 분류하여 사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악성 댓글로 말미암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이외의 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례를 다루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국내 법원의 판결 경향과 법리의 적용 등을 논하였다. 이러한 사례와 판례를 연구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처벌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였다.
이 논문은 피해자로 가정한 범죄자와 가해자로 가정한 일반인의 비교 형량에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가령 사회적 평가가 부정적인 북한의 독재자 또는 비난 동기의 흉악 범죄자 등 한정된 인물이, 본인의 명예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정 대리인을 통해 가해자인 일반인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했을 경우 처벌 여부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연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주목하여 연구를 시작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사이버 모욕죄 처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수한 인물에 관한 쟁점을 깊이 있게 진행한 점은 이 논문의 연구 성과이다. 논의의 쟁점이 되는 대상에 명예권을 보호하는 법률이 사회상규상 타당한 것인가의 문제의식을 느끼고, 쟁점이 되는 문제점과 적절한 방안을 논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익에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았고, 비례의 원칙을 응용하여 연구하였다. 비례의 원칙을 응용한 이유로 특수한 인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입법론적 정당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방안을 적절히 활용하면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 억제력, 공익 침해에 따르는 사회적 방위로서의 법익 균형성, 정당한 공익 등을 추구하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새로운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 관련 입법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점에 연구 결과의 중요성이 있다.
반국가체제의 핵심 구성원 또는 흉악 범죄자의 명예권을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을 마련하여야, 일반 수범자가 법적 정의와 사회 관념에 부합한 법률에 수긍하여 따르게 된다. 특수한 인물을 명예권 보호에서 제외해야, 악성 댓글로 피해를 구제받아야 할 인물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
형법 제311조에 의한 처벌을 사이버 모욕죄에 적용할 때에, 위법성 조각사유가 보완되어야 한다. 비난 동기가 있는 범죄행위나 반국가단체 구성원의 반국가 행위에 관하여 한정된 모욕은,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의 요건으로 법률에 명문화 하여야 한다. 학문적, 이론적, 예술적인 면에서의 비판일 경우, 모욕죄의 위법성 조각사유를 인정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비판의 경우,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에 형법상의 일반 명예훼손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위법성 조각사유를 유추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반면, 악성 댓글로 정신적 고통을 받아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이미지 실추를 겪는 피해자의 명예권은 보호하여야 한다. 악성 댓글 피해자의 피해를 참작하여 악성 댓글의 적절한 규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명예훼손 내용을 게재한 자와 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 부분 피해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비스제공자가 명예훼손을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미국의 선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도입하여 면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실명제 시행 이전과 이후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악성 댓글은 감소하지 않았다. 헌재는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판시하였다.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계된 논의가 필요하다. 악성 댓글을 예방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근원적인 처방을 하여야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 형법 전에,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규정을 편입하여, 적절한 형량을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악성 댓글을 다는 네티즌은 글쓰기를 금지하는 명령을 활용하여야 한다.
네티즌의 자발적인 정화작용을 유도하여 악성 댓글을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이버 공간에도 현실 세계와 같은 윤리적 책임을 부과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의식에 필요한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윤리교육이 전문적으로 시행되도록, 담당 전문 교육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또한, 깨끗한 사이버 공간 만들기와 같은 캠페인 등을 펼쳐, 시민의식을 함양하여 관련한 범죄를 예방하여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 제2장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의 유형 및 특징 6
•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의 개념 6
• Ⅰ. 사이버 명예훼손의 개념과 요건 6
• 1. 사이버 명예훼손 개념 6
• 2.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요건 7
• Ⅱ. 사이버 모욕의 개념과 요건 7
• 1. 사이버 모욕의 개념 7
• 2. 사이버 모욕죄의 요건 7
• Ⅲ.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분 8
• 제2절 사이버공간에서의 악성 댓글 실태와 현황 10
• Ⅰ. 악성 댓글의 실태 10
• Ⅱ. 악성 댓글의 현황 11
• 1. 악성 댓글 피해와 가해의 유형별 현황 11
• 2. 피해의 심각 정도 13
• 제3절 사이버 명예훼손의 사례별 유형분류 14
• Ⅰ. 서설 14
• Ⅱ. 홈페이지 형태 15
• 1. 홈페이지 15
• (1) 홈페이지의 의의 15
• (2) 홈페이지에서의 사례 15
• (3) 명예훼손의 유형 17
• 2. 블로그 17
• (1) 블로그의 의의 17
• (2) 블로그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18
• (3) 명예훼손의 유형 18
• 3. 미니홈피 18
• (1) 미니홈피의 의의 19
• (2) 미니홈피를 통한 악성 댓글 사례 19
• (3) 명예훼손의 유형 19
• Ⅲ. 커뮤니티 형태 19
• 1. 카페(클럽) 20
• (1) 카페(클럽)의 의의 20
• (2) 카페(플럽)에서의 가해 사례 20
• (3) 명예훼손의 유형 21
• 2. SNS 21
• (1) SNS의 의의 21
• (2) SNS의 성연령별 이용 현황 21
• (3) SNS에서의 사례 22
• (4) 명예훼손의 유형 23
• 3. 댓글 23
• (1) 댓글의 의의 23
• (2) 댓글을 통한 명예훼손의 사례 24
• (3) 명예훼손의 유형 24
• Ⅳ. 개별 접속 형태 24
• 1. 채팅 24
• (1) 채팅의 의의 및 운용형태 24
• (2) 채팅을 통한 사례 25
• (3) 명예훼손의 유형 25
• 2. P2P 서비스 26
• (1) P2P 서비스의 의의 및 운용형태 26
• (2) P2P를 통한 명예훼손의 사례 26
• (3) 명예훼손의 유형 26
• 3. 이메일 27
• (1) 이메일의 의의 및 운용형태 27
• (2) 이메일을 통한 가해 사례 27
• (3) 명예훼손의 유형 28
• Ⅴ. 안티 사이트 28
• 1. 안티사이트의 유형과 내용 28
• 2. 안티사이트에서의 명예훼손 사례 29
• 3. 안티사이트 전망 29
• 제3장 사이버 명예훼손의 형사책임 30
•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입법례 30
• Ⅰ. 사이버 명예훼손 법률 규정 30
• 1. 서설 30
• 2.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관련 규정 30
• (1) 정보통신망법 제70조 30
• (2) 소결 30
• 3.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관련 규정 31
• (1) 서설 31
• (2)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규정 31
• (3)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의 정보 삭제요청 규정 32
• (4)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32
• Ⅱ. 주요국의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입법례 32
• 1. 서설 32
• 2. 독일의 입법례 33
• 3. 일본의 입법례 34
• 4. 미국의 입법례 34
• 5. 영국의 입법례 36
• 6. 소결 36
•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죄 관련 판례 38
• Ⅰ. 서설 38
• Ⅱ. 위헌확인 판례 38
• 1. 판례 38
• 2. 소결 39
• Ⅲ.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면책의 판례 39
• 1. 판례 39
• 2. 소결 41
• Ⅵ. 사이버 명예훼손죄 성립요건의 판례 42
• 1. 공연성 42
• (1) 사이버공간에서의 공연성 요건 42
• (2) 사이버공간에서의 공연성 판례 42
• (3) 다수 또는 불특정인의 의미 43
• (4) 사내 전산망 게시판의 공연성 44
• (5) 폐쇄적 사이버 공간에서의 공연성 45
• 2. 비방목적 46
• (1) 비방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 46
• (2) 비방 목적을 인정한 판례 47
• 3. 사실적시 48
• (1) 판례 48
• (2) 소결 49
• Ⅴ. 사이버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판례 49
• 1. 위법성 조각사유 미적용 판례 49
• (1) 판례 49
• (2) 소결 50
• 2.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판례 51
• (1) 판례 51
• (2) 소결 53
• Ⅵ. 헌법소원 심판청구 판례 53
• 1. 판례 53
• 2. 소결 54
• 제4장 사이버 모욕죄의 형사책임 55
• 제1절 서설 55
• 제2절 사이버 모욕죄의 발의와 규정 55
• Ⅰ. 사이버 모욕죄의 발의 55
• Ⅱ. 사이버 모욕죄 규정 56
• 1.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률 규정 56
• 2. 소결 56
• 제3절 사이버 모욕죄 판례 56
• Ⅰ. 사이버 모욕죄 처벌 판례 56
• 1. 판례 56
• 2. 소결 59
• Ⅲ. 사이버 모욕죄 혐의 무죄 판례 59
• 1. 판례 59
• 2. 소결 62
• Ⅳ. 사이버 모욕죄의 법원 판례 비교 63
• 1. 판례 63
• 2. 소결 63
• 제5장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규제의 문제와 대응 방안 64
• 제1절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규제의 문제 64
• Ⅰ.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역할의 축소 64
• 1. 미국의 명예훼손 관련법과 비교 64
• 2. 표현의 자유와 공익성 64
• 3. 규제 찬반 의견 64
• Ⅱ.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처벌의 문제점 65
• 1. 판례의 문제점 65
• 2. 정치적 악용 65
• 3. 다양한 형태의 범죄화 66
• 4. 무분별한 처벌 66
• 5. 비교 형량 66
• 6. 위법성 조각사유 67
• Ⅲ.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률규정 미비 68
• 1. 판례의 문제점 68
• 2. 처벌의 실익 문제 68
• 3. 이용자 보호의 명확한 기준 68
• 4. 서비스제공자의 책임과 면책 69
• Ⅳ. 가해자의 익명성 69
• Ⅴ. 인터넷 실명제의 문제점 69
• Ⅵ.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문제점 71
• Ⅶ. 인터넷 윤리 교육의 부재 72
• 제2절 사이버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응 방안 73
• Ⅰ. 표현의 자유와 개인 명예보호의 조화 73
• Ⅱ. 사이버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처벌의 문제점 해결 방안 73
• 1. 판결문 분석 73
• (1) 법원의 판결 분석 73
• (2) 헌재의 판결 분석 74
• 2. 헌법 규정의 분석 74
• 3. 형사법적 방안 74
• (1) 처벌의 예외 75
• (2) 효과 75
• 4. 위법성 조각사유의 명문화 79
• 5. 근본적 해결 79
• Ⅲ. 서비스제공자의 처벌 법규 신설 80
• 1. 서비스제공자 책임의 범위 80
• 2. 표준 규약 마련 80
• 3. 법적 책임의 검토 80
• 4. 국가 형벌권의 배제 81
• Ⅳ. 제도의 검토 81
• 1. 인터넷 실명제의 신중한 검토 81
• 2. 형사 조정제도의 활성화 82
• Ⅴ. 형법전으로의 편입과 법률 규정의 통일 82
• 1. 형법전으로의 편입 82
• 2. 법률 규정의 통일 83
• Ⅵ. 사이버공간에서의 건전 댓글 운동과 규범 교육 확대 83
• 1. 건전 댓글 운동 83
• 2. 규범 교육의 확대 83
• 3. 서비스제공자 윤리척도의 평가 84
• 제6장 결론 85
• 참고문헌 88
• 국문초록 92
• ABSTRACT 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