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학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법경제학 입문
   제1절 법경제학적 분석이란?
   제2절 법경제학적 분석의 예시
   제3절 사법 분석에서 분배 대비 효율성의 우선성
   제4절 법률가가 경제학을, 경제학자가 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
   제5절 본서의 구성
  
  제2장 미시경제이론 개설
   제1절 개관: 미시경제이론의 구조
   제2절 기본 개념: 최대화, 균형, 효율성
   제3절 수학적 분석 도구
   제4절 소비자 선택 및 수요이론
   제5절 공급 이론
   제6절 시장의 균형
   제7절 게임이론
   제8절 자산가격결정 이론
   제9절 일반균형과 후생경제학
   제10절 불확실성하의 의사결정: 위험과 보험
   제11절 이윤과 성장
   제12절 행동경제학
  
  제3장 법과 법제도 개론
   제1절 대륙법 전통과 커먼로 전통
   제2절 미국의 연방 및 주 법원 제도
   제3절 법적 분쟁의 특징
   제4절 법리의 진화 과정
  
  제4장 재산권에 대한 경제이론
   제1절 재산권의 법 개념
   제2절 교섭이론
   제3절 재산권제도의 기원: 사고실험
   제4절 재산권의 경제이론
   제5절 재산권 보호의 제 수단
   제6절 사적 소유의 대상
   제7절 소유자는 소유물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제8절 분배
  
  제5장 재산권법의 경제분석 논제
   제1절 사적 소유의 대상
   제2절 소유권의 성립과 입증
   제3절 소유권의 행사와 제한
   제4절 재산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
  
  제6장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제1절 불법행위법의 정의
   제2절 불법행위책임의 경제이론
  
  제7장 불법행위법의 경제분석 논제
   제1절 불법행위 경제모형의 확장
   제2절 손해배상액의 산정
   제3절 미국 불법행위책임제도에 대한 실증적 평가
  
  제8장 계약법의 경제이론
   제1절 거래이론: 계약에 대한 서론
   제2절 계약집행의 경제이론
   제3절 계약위반 구제수단의 경제이론
   제4절 계약의 경제적 해석
   제5절 관계적 계약: 장기계약의 경제학
  
  제9장 계약법의 경제분석 논제
   제1절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2절 계약성립의 항변과 이행의 면책사유
  
  제10장 소송제도의 경제분석
   제1절 소송제도의 목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제2절 소송 제기 이유
   제3절 정보의 교환
   제4절 재판 외 화해를 위한 교섭
   제5절 재판
   제6절 항소
  
  제11장 소송제도의 경제분석 논제
   제1절 소송제도의 주요 쟁점 분석
   제2절 소송제도에 대한 실증적 평가
  
  제12장 범죄와 형벌의 경제이론
   제1절 전통적 형법 이론
   제2절 범죄와 형벌의 경제이론
  
  제13장 범죄와 형벌의 경제분석 논제
   제1절 미국의 범죄와 형벌
   제2절 형벌의 범죄억제 효과
   제3절 효율적 형벌
   제4절 사형제도
   제5절 중독성 마약과 범죄의 경제학
   제6절 총기규제의 경제학
   제7절 미국의 범죄율 감소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