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지방분권개혁과 시정촌 복지행정제도의 구조변화 -복지사무의 구조와 역할 변화를 중심으로- =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Si,Chou,Son Local Government`s Welfare Systems Reform according to Decentralization in Japan -Especially on the Change of Welfare Administration Structure and Role-

국문 초록 (Abstract)

일본은 1990년대 중반기 이후 지방분권개혁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였는데, 이것을 행정사무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복지행정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최근 진행된 지방분권개혁의 중요한 내용은 시정촌 복지행정제도에 대한 대규모의 개편, 즉 복지행정의 영역, 구조, 및 역할의 확대 등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일본 복지행정체제는 전형적인 중앙집권체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의 폐지로 대변되는 지방분권개혁은 이와 같은 중앙집권적 복지행정체제에 큰 영향을 미쳐, 마침내 시정촌을 중심으로 한 복지행정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최근 진행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은 외형적으로는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행정사무체계의 측면에서 보면 복지행정체계의 구조 개혁, 특히 시정촌의 복지행정제도의 확대·강화가 큰 흐름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기관위임사무로써 관리되었던 복지행정사무는 법정수탁사무와 자치사무로 전환되게 되었고, 여기에 더하여 조치제도의 폐지와 지원비지금제도가 등장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복지니즈와 시정촌의 역할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이와 함께 시정촌은 종합적 지역복지기획까지 수립·집행하는 정책결정기능까지도 행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