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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전기 일본의 국가정체성: ‘통상국가’ = Japan’s National Identity During the Cold War: “Commerci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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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6497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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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의의는 일본의 냉전기 외교정책을 분석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요시다독트린’론을 본질로 하는 기존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점에 있다. ‘요시다독트린’론을 구성...

      본 논문의 의의는 일본의 냉전기 외교정책을 분석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요시다독트린’론을 본질로 하는 기존 연구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점에 있다. ‘요시다독트린’론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미일 관계의 본연의 모습과 관련하여 다음의 3가지 점에 주목한다. 첫째, 냉전기를 관철하여 정착한 동맹의 모습은 요시다에 의해 체결된 구안보조약의 ‘주군협정’이 아니라, 전통적 국가주의자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에 의해 개정된 신안보조약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시의 안보 개정에 의해 정착한 ‘비대칭적’인 미일동맹은,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헌법 해석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그러나 이 ‘비대칭적’인 미일동맹은 ‘요시다’의 ‘독트린’에 의해서 연출된 것이 아니고, 네 개의 노선이라고 하는 행위자가 직간접적으로 축적하여 쌓아 온 거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도하지 않은 결과’즉, 50년대 국내 정치 현실의 구조적 산물이다.
      셋째, ‘요시다독트린’은 50년대 정치 구조가 낳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소여의 것으로 하고 받아 들여 ‘대등한’ 동맹 관계를 지향하여 헌법 개정을 추진하는 보수 정치를 제지하는 한편, ‘말려 들어갈 것’을 두려워하여 ‘중립’을 주장하는 여론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 보수 주류(「통상국가」노선 논자)가 만들어낸 현상 유지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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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about the Yoshida Doctrine, a major concept in analyses of Japan’s foreign policy during the Cold War. It focuses on three points related to the original condition of Japan’s relationshi...

      This paper provides a critical examination of the literature about the Yoshida Doctrine, a major concept in analyses of Japan’s foreign policy during the Cold War. It focuses on three points related to the original condition of Japan’s relationship with the United States, a key component of that doctrine. First, the alliance that took shape and lasted throughout the Cold War was based not on the original security treaty concluded by Shigeru Yoshida, which allowed the United States to keep troops stationed in Japan, but rather on a later version of the treaty revised under Nobusuke Kishi, a traditional nationalist.
      Second, the “asymmetric” U.S.-Japan alliance established through Kishi’s revision was the inevitable result of an interpretation of the Japanese constitution that did not allow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collective self-defense.” However, that asymmetric alliance was not the result of any doctrine devised by Yoshida himself, but rather the “unintended consequence” of a series of deals that were mad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by political actors in four policy lines. That is to say, it was a structural product of practical domestic products in the 1950s.
      Third, the Yoshida Doctrine was a doctrine designed to maintain the status quo created by mainstream conservatives (namely, advocates of the “commercial state” policy line). By taking this “unintended consequence” of the 1950s political structure as a given, they hoped to fend off other conservatives who wanted to revise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make the alliance more “equal” while securing support from a populace that preferred neutrality out of a fear of entang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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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樋口陽一, "「憲法改正」の真実" 集英社新書 2016

      2 이명찬,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과 국가노선의 대전환" 현대일본학회 (40) : 155-189, 2014

      3 이명찬,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나타난 '네 가지 노선':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이해를 위한 분석틀" 국제학연구소 16 (16): 75-116, 2007

      4 한다 시게루,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 글항아리 2015

      5 猪木正道, "評伝吉田茂4–山顚の巻" ちくま学芸文庫 1995

      6 渡辺昭夫, "日米同盟の軌跡と二十一世紀への展望" (2001) :

      7 坂元一, "日米同盟の絆―安保条約と相互性の模索" 有斐閣 2000

      8 小沢一郎, "日本改造計画" 講談社 1993

      9 太田正利, "日本外交の再点検―検証 「吉田ドクトリン」" 時事通信社 2000-, 2000

      10 渡辺治, "日本国憲法 「改正」史" 日本評論社 1987

      1 樋口陽一, "「憲法改正」の真実" 集英社新書 2016

      2 이명찬,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과 국가노선의 대전환" 현대일본학회 (40) : 155-189, 2014

      3 이명찬,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에 나타난 '네 가지 노선':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이해를 위한 분석틀" 국제학연구소 16 (16): 75-116, 2007

      4 한다 시게루, "일본은 전쟁을 원하는가" 글항아리 2015

      5 猪木正道, "評伝吉田茂4–山顚の巻" ちくま学芸文庫 1995

      6 渡辺昭夫, "日米同盟の軌跡と二十一世紀への展望" (2001) :

      7 坂元一, "日米同盟の絆―安保条約と相互性の模索" 有斐閣 2000

      8 小沢一郎, "日本改造計画" 講談社 1993

      9 太田正利, "日本外交の再点検―検証 「吉田ドクトリン」" 時事通信社 2000-, 2000

      10 渡辺治, "日本国憲法 「改正」史" 日本評論社 1987

      11 ウォルツ, "日本は核武装する" 66-82, 1994

      12 波多野澄雄, "日本の外交(第2巻)-外交史戦後編" 岩波書店 2013

      13 永井陽之助, "日本の『戦略論』を総点検する" 1984

      14 高坂正堯, "文明が衰亡するとき" 新潮社 1981

      15 中島信吾, "戦後日本の防衛政策" 慶應義塾大学大学院 2001

      16 小林直樹, "憲法第九条" 岩波新書 1982

      17 岡崎久彦, "情勢判断の鉄則-21世紀の世界と日本の選択" PHP研究所 1999

      18 添谷芳秀, "安全保障を問い直す「九条-安保体制」を越えて" NHKブックス 2016

      19 田中明彦, "安全保障-戦後50年の模索" 読売新聞社 1997

      20 豊下楢彦, "安保条約の論理-その生成と展開" 柏書房株式会社 1999

      21 "外務省条約局法規課, 『平和条約の締結に関する調書Ⅳ―1951年1~2月の第1次交渉"

      22 永井陽之助, "国際政治における小国の役割" 1987

      23 永井陽之助, "吉田ドクトリンは永遠なり" 1984

      24 植村秀樹, "再軍備と五五年体制" 木鐸社 1995

      25 宮城大蔵, "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と吉田路線の選択" (638) : 2015

      26 安部晋三, "この国を守る決議" 扶桑社 2004

      27 後藤田正晴, "あえて言う, 一国平和主義がなぜ悪い" 2003

      28 酒井哲哉, "‘九条=安保体制’の終焉―戦後日本外交と政党·政治" (372) : 1991

      29 Kenneth N. Waltz, "The Emer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Politics" 18 (18): 44-79, 1993

      30 Peter J. Katzenstein, "Japan’s National Security–Structures, Norms, and Policies" 17 (17): 84-118, 1993

      31 Hedley Bull, "Hobbes and the International Anarchy" 48 : 717-738, 1981

      32 Stephen G. Brooks, "Dueling Realisms" 51 (51): 445-477, 1997

      33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30 (30): 167-214,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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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9-05-08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 Journal of Japanese Studies KCI등재
      2019-04-22 학회명변경 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Japanese Studies -> The Korean Association of Contemporary Japanese Studies KCI등재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2016-12-01 평가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2015-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5-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日本硏究論叢 -> 일본연구논총 KCI등재후보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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