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격차 해소정책의 학교 내 실천에 관한 연구 : 중학교 기초학력 수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chool-Level Implementation of Educational Gap-Reduction Policy : Focusing on Basic Academic Skills Classes in Middle School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urvey on the things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policies to Educational Gap-Reduction Policy in the context of basic education support classes in Korea. It is based on the perspectives of middle school teachers who provide these classes, the students participating in these classes, and the parents who participate in related discourses. Through a phenomenological approach, qualitative data colle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class observations are analyzed.
The analysis revealed four key thematic areas: (1) the concrete and continuous reality of the educational gap; (2) the gap between policy intent and actual implementation; (3) the dual position of teachers between responsibility and helplessness; and (4) the possibility of student change through small but meaningful educational encounters.
Studies have shown that despite ongoing policy efforts to bridge the achievement gap, students often face fixed structural limitations rooted in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emotional neglect. Teachers operating within these constraints are at odds between administrative needs and ethical commitment to their students. In particular, the study found that basic academic support classes can foster students' identity and self-esteem when they are emotionally responsive and relatively grounded.
The study is theoretically supported by theories from Paulo Freire's Critical Education and Bourdieu's Theory of Cultural Capital, which provides an integrated framework for understanding how educational practices intersect with broader social structures. Ultimately,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a relational, student-centered approach to educational equity and social structural change, and advocates policy and educational reforms that amplify the voices and real-world experiences of marginalized stude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5
• 3. 용어 정리 5
• 가. 교육격차 5
• 나. 기초학력과 학습부진 6
• 4. 연구의 제한점 7
• Ⅱ. 이론적 배경 9
• 1. 한국 사회의 교육격차 실태 9
• 가. 교육 기회의 격차 9
• 나. 학교생활 및 가정 내 교육적 지원의 격차 15
• 가. 교육 결과의 격차 16
• 2. 교육격차 해소정책 21
• 가. 시기별 교육격차 해소정책 21
• 나. 기초학력 보장정책 23
• 1) 기초학력 개념 23
• 2) 정책 흐름과 주요 내용 23
• 3) 기초보장법 시행과 제 1기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29
• 3. 기초학력 보장정책 국가별 비교 38
• 가. 미국의 기초학력 보장정책 38
• 나. 영국의 기초학력 보장정책 40
• 다. 핀란드 기초학력 보장 정책 44
• 라. 독일의 기초학력 부진 학생 지원 시스템 및 프로그램 현황 47
• 4. 선행연구 정리 51
• Ⅲ. 연구 방법 57
• 1. 연구 대상 선정 및 연구 대상의 특징 57
• 가. 연구 참여자의 특성 59
• 나. 연구자 정보 62
• 2. 연구 절차 및 자료의 수집 64
• 3. 자료 분석 방법 67
• 4. 연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 68
• Ⅳ. 연구 결과 69
• 1. 연구 결과의 맥락적 개요 69
• 2. 교육격차의 현장 체감 77
• 가. 계속적 노력에도 변화 없는 학습 격차 78
• 나. 가정 배경과 정서적 결핍이라는 구조적 장벽 85
• 다. 사회구조적 벽에 닿은 제도적 노력의 한계 100
• 라. '기초학력'이라는 용어에 담긴 낙인과 저항 105
• 3. 정책의 의도와 현실의 간극-제도는 있지만 구조는 그대로 108
• 가. 정책적 명분과 행정적 실행 사이의 틈 109
• 나. 단기적 성과 중심의 평가체제 119
• 다. 학습 지원과 더불어 돌봄과 통합 지원 126
• 라. 이상과 현실 사이의 현장 체감 133
• 4. 교사의 실천적 딜레마-책임감과 무력감 사이 139
• 가. 구조 안에서의 역할 갈등 139
• 나. 반복되는 시도와 교육력 소진 141
• 다. 알아챔과 애달픔, 그리고 현실 교실 142
• 라. 책임의 무게와 실천의 한계 145
• 5. 학생의 경험으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작은 만남, 느린 변화 152
• 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학습 동기 152
• 나. 성공 경험을 통한 자기인식의 변화 163
• 다. 정서적 안정이 전제가 되는 학습 가능성 169
• 라. '존재'로서 인정받는 경험 너머에 172
• Ⅳ. 결론 및 제언 177
• 1. 요약 및 논의 177
• 가. 교육격차의 현장 체감 178
• 나. 정책의 의도와 현실의 간극 180
• 다. 교사의 이중적 딜레마 184
• 라. 학생의 경험으로부터의 변화 가능성 186
• 2. 결론 및 제언 190
• 참고문헌 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