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의 의사결정 및 조세부담에 대한 실증연구 = Empirical Studies on Decision Making and Tax Burden of Household

국문 초록 (Abstract)

가구는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주요한 주체 중 하나이며, 개인의 의사결정은 가구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서도 출산, 조세, 교육 및 노동 등과 관련한 가구의 선택은 한 국가의 잠재적인 성장동력뿐만 아니라 현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구의 의사결정에 대한 연구는 많은 경제학자의 주요 관심사이다. 본 논문에서는 가구의 의사결정 및 조세부담에 대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각 세부 논문의 주제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논문에서는 19세∼45세의 여성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상속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상속은 자녀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으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녀수는 2016년을 기준으로 21,009명이며, 이는 총 유배우 가임여성이 일생동안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수의 0.4%에 해당한다. 게다가 증여를 포함한 분석과 완결출산율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출산지원방식의 전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단계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보다 큰 금액을 일시에 제공하는 방식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적일 수 있다.
두 번째 논문에서는 가구 경제활동유형별 가구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추정 결과, 자영사업자 가구는 근로소득자 가구보다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지만 소득의 변동성이 크며,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액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세 또한 더 많이 납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사업자 가구와 근로소득자 가구가 납부하는 소득세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변동계수로 추정한 자영사업자 가구의 소득 변동성이 근로소득자 가구보다 대략 33%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세 번째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과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투자행태와 노동시장 성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이 연평균 사교육비가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보다 적고, 여가시간과 수면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수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들은 정시모집으로 입학한 학생들에 비해 취업확률은 높았으나 시간당 임금률과 유보임금은 낮았다. 서로 다른 전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근로에 대한 선호가 달라 내생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도구변수 추정을 진행하였고, 모든 분석에서 도구변수 추정을 이용한 계수의 절대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은 분석에서는 대학입학전형별 노동시장 성과의 차이를 과소추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시모집으로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이 적고, 임금률이 낮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가 자신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Households are one of the main subject in economic activity, and individual decisions are often made in consideration of the different circumstances of the household. The choice of households related to childbirth, taxation, education and labor is a major factor determining not only a nation's potential growth engine but also its current competitiveness. That is why research on decision-making in households is a major concern for many economists. In this pape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decision-making and tax burden of households was carried out. A summary of the topics and results of each detailed paper is as follows.
In the first paper, I analyzes the effect of bequest on the childbirth for the married couples of female spouses aged between 19 and 45. The estimation results indicate that bequest has positive effect on the marrried couples’ childbirth decision. The number of children which have been increased due to bequest experience is estimated as 21,009 as of 2016, and this number accounts for 0.4% of the total number of children expected to be born by the fertile women population during lifetime. The result of this study might imply that the government needs to begin discussions on changing the direction of fertility subsidy policy from several times of small subsidies to one time big subsidy since the latter can be more effective to enhance fertility.
Second paper tries to analyze the households’ tax burden by household economic activity type. The results are as follows: income-earner households pay more income tax than self-employed households, but self-employed households have greater Coefficient of Variation (CV) in household income. In addition, self-employed households have more real estate and pay more property tax. Their consumption is also greater than income-earner households, hence it is likely that they pay more value added tax. The tax difference between the self-employed households and income-earner households might seem to be against the tax equity but it can be interpreted as compensation to the income instability.
Third study analyzed the labor market outcomes by the college entrance exam typ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Nonscheduled admission applicant has more possibility of having jobs relative to regular admission applicants. However, the hourly wage rate and reservation wage were lower than the regular admission applicant. We used an instrumental variable to control the endogeneity due to the ability difference between college entrance exam types. The result using the IV approach showed that the absolute value of the coefficient was greater than OLS. This indicates that OLS estimation could under-estimate the gap in labor market outcomes. These results imply that applicants efficiently invest their input, considering the literature which reported the results that regular applicants tend to spend more resources comparing with nonscheduled admission applicant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상속이 자녀출산에 미치는 영향 1
• 제1절 서론 1
• 제2절 선행연구 3
• 제3절 이론적 배경 6
• 1. Becker(1993)의 자녀수요이론 6
• 2. Córdoba and Ripoll(2016)의 자녀수요이론 10
• 제4절 분석자료 및 방법 13
• 1. 분석자료 13
• 2. 분석방법 14
• 제5절 분석결과 16
• 1. 주요 분석결과 16
• 2. 강건성 분석 24
• 제6절 결론 30
• 참 고 문 헌 34
• 제2장 가구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가구의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비교 분석 37
• 제1절 서론 37
• 제2절 선행연구 38
•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41
• 1. 분석자료 41
• 2. 분석방법 42
• 3. 기초통계량 44
• 제4절 분석결과 47
• 1. 가구소득 및 가구 소득세 47
• 2. 가구 자산 및 가구 재산세 52
• 3. 가구 소비 및 가구 부가가치세 60
• 제5절 결론 64
• 참 고 문 헌 67
• 부록 A 69
• 제3장 대학입학전형별 교육투자 및 노동시장 성과 분석 73
• 제1절 서론 73
• 제2절 선행연구 75
• 1. 대학입학전형별 교육투자 관련 연구 75
• 2. 대학입학전형별 노동시장 성과 관련 연구 77
• 제3절 분석자료 및 분석방법 78
• 1. 분석자료 78
• 2. 분석모형 80
• 1) 대학입학전형별 교육투자 분석방법 80
• 2) 대학입학전형별 노동시장 성과 분석모형 82
• 3. 기초통계 84
• 1) 대학입학전형별 교육투자분석 기초통계 84
• 2) 대학입학전형별 노동시장 성과분석 기초통계 87
• 4. 분석방법 89
• 1) 대학입학전형별 교육투자분석 분석방법 90
• 2) 대학입학전형별 노동시장 성과분석 분석방법 90
• 제4절 분석결과 94
• 1. 대학입학전형별 교육투자 분석 94
• 1) 사교육비 및 공부시간 94
• 2) 시간사용 98
• 2. 대학입학전형별 노동시장 성과분석 100
• 1) 시간당 임금 분석 100
• 2) 유보임금 분석 101
• 3) 취업여부 분석 103
• 4) 대학원 진학여부 분석 106
• 제6절 결론 109
• 참 고 문 헌 112
• 부록 B 115
• Abstract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