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정책기조와 초기 정책성과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은 세계적인 경제위기라는 유례없는 열악한 조건 속에서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적극 증진하고 문화를 통한 경제적 활력을 창출하여나간다는 이중적인 과제를 안고 출발하고 있다. 또한 진보적 정권으로부터 보수적인 평가를 받는 정권으로 회귀하면서 문화권력의 이동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논란을 경험하게 된다. 선진일류국가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내건 가운데 문화정책 측면에서는 품격 높은 문화국가를 표방하면서 문화 향유의 증진과 문화의 산업적인 기여를 위한 문화컨텐츠 정책의 강조, 그리고 국가 차원의 문화 기반을 구축하여나가는 일이 중요한 관심사로 제기되었다. 한편 국가재정에서 문화재정의 투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지난 정부 시기와 비교하여 더 강조되는 측면을 보이고 있다. 효율성과 성과를 강조하는 가운데 문화예술 지원방식의 개선으로 시대변화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하고 비합리적인 요소의 개선과 저작권의 확립으로 컨텐츠와 창작물의 확실한 권리보장을 하는 것은 문화의 산업화, 제값받기, 선진화의 중요한 척도로 평가된다.